사회가 조금씩 착해질 수 있다면(1)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하는 육아문화 조성.
사회가 물질 친화적 환경에서 인간 친화적 환경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까?
물론, 필자는 공산주의자도, 환경보호주의자도, 아나키스트도 아니다. 오히려, 자유주의자에 가깝다.
그러므로 괜한 오해는 마시라!
2020년을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필자는 과연 사회가 착해질 수 있을까? 라는 엉뚱한 질문이 떠올랐다.
늘 사회구조에 대해서 인간 삶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필자로서는
언젠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싶으나, 실력이 부족하여 글은 쓰지 못하고,
늘 아쉬움만 안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내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한국사회는 각 개인에게 불친절해보였다.
한마디로, 한국은 아직까지 적어도 내게는 착하지 않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연재될 시리즈의 주제는 '사회가 조금씩 착해질 수 있다면'이다. 필자는 본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각 개인이 당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보다 조금 착한 국외의 대안이나 반대로 우리가 국외보다 착한 제도나 사례가 있다면, 과감히 제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첫 주제는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무엇이 착하지 않은가?
필자는 자유주의자이면서, 경험주의자인데, 인간은 경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필자에겐 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글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 리얼리티가 상당히 결여돼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첫 주제는 한국사회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여성에게 과도한 육아의 짐을 지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왜? 나는 아빠니까.
한국의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이다. 출생아 수는 30.3만 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갱신하고 있다. 좀 따분한 통계지만,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3명인데(통계청 보도자료) 반해, 한국은 1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해 위기상황에 당면했다!
2015년 OECD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를 잘 살펴보면,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은 고작 일일 평균 6분에 불과하다. 관련 최근 조사에서도 10세미만 아이를 돌봄하는 아빠의 일일 평균 시간은 1시간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는 매우 저조한데,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과도하게 육아를 담당하게 하는 아주 나쁜 사회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단순히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착하지 않다는게 아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모두 소중하고, 아빠도 자신의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원한다. 그리고 아이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원한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사회는 남성이 육아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미국은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에 따라 노동자는 자녀 출생 시점부터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급휴가라서 비판이 따른다. 그러나 주마다 또 다른 점이 미국의 특색인데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로드아릴랜드주, 뉴욕주, 컬럼비아특별구 등은 4-12주의 유급휴가를 허용한다.
프랑스는 노동법에서 노동자는 자녀 출생 시점부터 3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노동법 개정안에선 배우자출산휴가를 4주로 확대하고, 이 중 7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첫 3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25일은 국가가 부담하는데, 한국사회에 비해 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스웨덴에서는 남성은 무조건 90일의 육아휴직을 써야하는 아주 착한 사회다.
그렇다고, 한국사회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 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10일 주어진다. 또 사용한 기간은 모두 유급이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여성의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의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2주이다. 그런 면에서 10일은 넉넉하다고 볼 수 없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착해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무조건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1만프로 동의한다. 싫다. 그러나 출생인구가 현저히 낮다는 점과 자녀와 아빠의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자녀 출생 후 계속해서 홀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의 부담을 고려해서라도 출생 후에는 남성이 출산휴가를 통해 육아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가 육아에 있어 조금씩 착해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여성에게 육아의 짐을 일임하는 좋지 않은 문화를 개선할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자의 해답은 '법'과 '기업문화'의 변화다. 법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면서 확실한 착한 행동이며, 기업문화는 애사심 고취 효과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긍정적 브랜드 이미지 홍보라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가족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 사회가 착해져야 할 부분은 바로, 육아 그리고 가족 지키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꼭 가족단위만을 위해 존속되는 사회가 올바르지는 않다. 가족도 중요하고, 가족을 이루는 개인도 중요하다. 개인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한데, 결국 개인이 행복해지면 사회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사회가 조금씩 착해질 수 있는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참고문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미국, 프랑스 입법례(국회도서관,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