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누비는 지게차, 단속 어렵다는 경찰의
인천 용마초 앞 5년째 방치된 불법 운행 실태와 행정 공백
지난 3월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지게차가 유모차를 덮쳐 생후 18개월 아이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학원가 보도에 불법 주차된 지게차가 원인이었는데, 이 비극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제보가 또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한복판을 지게차가 매일 제집 드나들듯 오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학부모들이 1년 넘게 민원을 넣으며 아이들의 안전을 호소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게차 작업.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문제가 된 부평구 용마초등학교 앞은 중앙선조차 없는 좁은 일방통행 도로예요. 차와 사람, 자전거가 엉켜 다니는 '사람 우선 도로'인데, 여기서 하루 세 번 정해진 시간에 지게차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걷는 통학로와는 고작 구멍 뚫린 펜스 하나가 경계의 전부인 셈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위험한 동거가 최소 5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로드뷰 기록만 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제보자가 번호판 없는 지게차를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송치 조사가 진행됐지만, 업체는 번호판만 달고는 지금도 똑같이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게차 작업.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와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일시적인 행위라 단속이 어렵다'는 논리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작업이 어떻게 일시적일 수 있는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죠.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게다가 스쿨존 내 위반 행위는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2~3배나 무겁게 매겨지는데, 법만 있고 집행이 안 되는 모양새예요.
실제로 2024년 서울시 스쿨존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6.6% 줄었다는 통계가 있었죠. 수치상으로는 안전해지는 것 같지만, 지게차처럼 상하차를 위해 잠깐씩 움직이는 건설기계들은 이런 일반 단속 체계에서 쏙 빠져나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청라에서 발생한 참사도 결국 1년 넘게 이어진 민원을 외면하다 터진 인재였잖아요. 부평에서도 같은 비극이 반복된 후에야 대책을 세울 건지 묻고 싶어지네요. 아이들의 등굣길이 지게차 바퀴 앞에 노출된 지금,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이 지게차 작업장이 되어버린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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