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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버 May 05. 2024

재활용은 의미없다?

재활용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재활용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재활용. 이라 하면 쓰지 않고 헌 물건에 사용된 재료들을 이용하여 새 상품이나 다른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재사용과 업사이클링과의 각각의 차이점은 헌 상품을 있는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 헌 상품을 다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변환하는 것 없이 오리거나 붙이며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지만 재활용, 재사용, 업사이클링 이 세 단어 모두 환경 오염을 막고자 세상에 나온 개념들이라는 점에서 모두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최근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쓰레기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글을 읽으며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하는 내 행동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라는 회의가 들었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내가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를 하는 행동들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다.

재활용되는 물건들의 현황

내 예상과 달리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폐기물재활용률은 87.6%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폐기물재활용률 셰계 2위라는 점에서 '역시 K-재활용'이라며 국뽕이 차오르는 듯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읽은 글의 내용과 실상 간에 괴리가 컸기 때문이다. 또한 재활용률이 세계 2위라는 타이틀을 가질 만큼 높다면 왜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나 최빈국들로 폐기물들을 수출하는 것이며 북태평양 쓰레기 섬에 한국 쓰레기들이 차고 넘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금 한국이 재활용률에 대해 구라를 치고 있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한국 재활용률의 수치(羞恥)(자료 참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159798)

대한민국을 세계 2위로 만든 폐기물재활용률의 실상은 한국 정부의 미흡한 관리로 인한 콩가루 통계였다.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높은 재활용률의 실상은 '쓰레기 민간 업체들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이후로 드러났으며 분리수거 시장 경제의 단면을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재활용률 수치가 높았던 이유에 대해 경기대 이승희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현황은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재활용 처리 업체로 들어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뒤에 폐기물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라고 하며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은 크게 '수거- 선별 - 처리' 3단계로 이뤄지는 데 한국 정부는 선별 업체에 쓰레기를 넘기는 것만을 파악하고 정작 처리 과정 이후 재활용된 쓰레기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2017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합성수지류 및 발포수지류 포함)는 '100% 재활용'이 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그 근거다.

또한 환경부에서 대략 추산하기론 재활용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이 39%정도로 이마저도 전체 선별장이 아닌, 공공선별장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을 낸 수치이며 재활용 분리배출량의 70%를 처리하는 민간 업체의 자료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그들만의 속사정

한국 정부는 왜 한국의 재활용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는가? 그리고 민간 업체들은 왜 재활용을 하지 않으려 하는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의 시장에 대한 이해, 전문성이 부족하며 재활용 시장의 동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재활용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도 되고 있지 못하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권비 등 경제적 이유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민간 업체의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활용을 2017년 기준 4079개의 영세 기업들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을 관리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편, 민간 업체들도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재활용으로 인한 이윤이 인건비보다 작아 재활용을 하며 버틸 수 없다'는 경제적 이유를 첫째로 꼽았다. 그리고 경기 화성에서 플라스틱 재생 원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환 대표는 "국내의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이 단일 재질로 이뤄진 게 아니다보니 외국 제품에 비해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며 "정부 지원 없이는 대부분의 재활용 업체가 재활용 원가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재활용은 사후적인 조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나는 재활용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한 실천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선 경제적 수익성 또한 함께 뒷바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환경 실천에 있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경친화적인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없을 뿐더러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만 할 뿐이다.

이제 문제점들이 크게 무엇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1. 인건비로 인한 비용> 재활용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의 인건비는 대체로 생수병에 붙여진 폐비닐을 뜯는 등의 작업으로 발생한다.)

2. 국내 플라스틱 제품 특성에 의한 높은 비용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관리 부실 등을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재활용 한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위 두 가지 문제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고 보기에 제외하였다. (만약 다른 부분의 개선 없이 정부의 관리만을 철저히 히 한다면 재활용 업체만이 죽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재활용률을 높이고 민간 업체들 또한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비용이 수익성을 추월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재활용이 어려워 비용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재활용을 사후적인 처리로서 보는 것이 아닌 재활용을 고려하는 생산부터 재활용의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선례로 삼다수의 무라벨 캠페인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