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정보 근절법’? 거짓의 달인들이 만든 언론통제법

2025년 8월 24일 점심 일기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두 세력으로 갈라져 볼썽사나운 공방만 무성하다.

우파는 우파대로 무능과 내분을 드러내고, 좌파는 좌파대로 오래된 습관을 반복한다.
그 습관이란 바로 “일단 퍼뜨리고, 아니면 말고”식 선동이다.

좌파들의 정치 기술은 늘 같았다.
국민 불안을 키우고, 거짓임이 드러나면 발뺌하고, 이미 흔들린 여론만 챙긴다.
책임지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괴담 정치의 실체>

광우병 괴담 (2008)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30개월 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는 황당한 주장이 퍼졌다.

대규모 촛불 시위를 불러왔지만,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책임진 이는 없었다.

사드 전자파 괴담 (2016~)
“전자파로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주장이 난무했다.

전문가들은 근거 없음을 수차례 설명했지만, 불안만 키운 채 사라졌다.

탈원전 공포 조장
대통령의 영화 한 편 관람 이후, 한국 원전은 “곧 체르노빌처럼 폭발한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했다.

코로나 백신 왜곡
백신 확보 지연을 감추기 위해 야당 비판을 “괴담”으로 몰아세우면서, 정작 외국 부작용 사례는

과장해 불안을 조장했다.

이재명 의혹 (대북송금·대장동)
처음엔 “정치공작”이라며 일괄 부인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전략이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 ‘가짜정보 근절법’>

그런 세력이 이제 와서 “가짜정보 근절”을 외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돼 있다.

겉으로는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지킨다지만, 실상은 분명하다.
이는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과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언론 통제법, 입막음법일 뿐이다.
가짜뉴스의 최대 생산자가 자신들이었음을 외면한 채, 법의 이름으로 언론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이다.

<국민이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좌파들의 내로남불은 이미 교과서급이다.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흔들고, 이제는 국민의 눈과 귀까지 직접 가리려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가짜의 달인들이 진실을 말할 수 없듯, 선동의 달인들이 정의를 말할 수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아니면 말고 정치”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