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 나락 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헌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삼아 빠른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좌파 정권들의 정책 흐름은 급작스러운 혁명이 아니라, ‘시나브로’ _ 서서히, 은밀하게 _ 국가의 중심축을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변화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 사회는 어느새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까지 가 있을지 모른다.
사회주의적 성향의 서서한 침투
문재인 정부를 기점으로 시작된 정책 경향은 이재명 정권에서도 일부 이어지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분배 우선의 경제정책 : 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자원 배분의 중심이 이동한다.
* 포퓰리즘적 복지 확대 : 표를 의식한 단기적 복지정책이 늘어나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된다. (내 세금이 어디로 가고 있나?)
* 기업 규제 강화 :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의 혁신 동력이 제약받는 규제 중심의 접근.
* 사법·검찰 권한 약화 및 정치권력 종속 : 검찰청 해체등 법치의 독립성 훼손은 장기적으로 사회 정의와
안전을 위협한다.
* 대북·중국 친화적 외교 노선 : 중국 단체관광 허용 등, 전략적 이익보다 이념적 친화성이 우선될 때 국익은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변화는 급변이 아닌 ‘점진적 전환’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래서 시민들은 당장의 편익이나 미사여구에만 주목하고, 결국 어떤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지 가늠하지 못한다.
왜 국민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까?
첫째,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이다. 전쟁과 가난을 경험한 세대가 줄고, 경제 대국으로서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다 보니 많은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느낀다.
둘째, 선동과 프레이밍의 위력이다. ‘공정’, ‘복지’, ‘안정’ 같은 단어가 강력한 정당성을 제공하면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위험성은 흐려진다. 논쟁은 감정적 구호로 대체되고, 깊이 있는 검토는 사라진다.
셋째, 이익 계층의 역설적 동조다. 흔히 ‘강남좌파’로 불리는 집단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담론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은 유지하면서도, 사회 전반의 방향성 변화에는 둔감하거나 심지어 조장한다.
결국 사람들은 ‘당장의 편리함’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장기적 국운(國運)에 관한 경고를 무시하기 쉽다.
권력 독점의 위험 — 나치즘의 교훈
현 정권은 이미 입법부와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이제 사법부마저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흔들릴 때, 권력은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된다.
특히 이러한 권력독점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다. 그가 퇴임 이후 다시금 제기될 각종 범죄 혐의와 처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법 체계 전반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국 권력 유지와 사법 리스크 차단이 삼권분립 파괴의 근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나치 독일 역시 민주주의의 절차를 밟아 집권했지만, 권력 장악 후 입법·행정·사법을 차례로 잠식하며 전체주의로 나아갔다. 당시 독일 국민 다수는 ‘경제 안정’과 ‘국가 자존심 회복’이라는 달콤한 명분에 끌려, 자신들이 어떤 체제로 끌려가는지 미처 자각하지 못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징후를 경계해야 한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권력이 독점되면,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졌다.
시나브로 진행되는 변화의 위험성
이 경향이 지속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명확하다.
* 자유의 축소 : 표현·경제적 자유의 축소는 개인의 창의성과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 시장의 약화 :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면 고용과 생산성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 국가 경쟁력 저하 :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약화는 결국 국민 생활 수준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도와 관행이 바뀌면, 다시 자유주의 기반으로 복구하는 데에는 큰 정치적·사회적 비용이 든다.
경계와 대책
우리는 지금 ‘작은 이득’에 만족하며 장기적 가치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묻고 점검해야 한다.
* 정책의 장기적 점검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기적 인기도보다 재정 지속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법치주의·사법 독립성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시장 친화적 규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는 최소·필요·효과성의 원칙으로 설계돼야 한다.
* 국민적 사회안전망은 유지하되, 복지 설계는 맞춤형·생산성 연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 시민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강화 _ 선동과 프레이밍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 세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치가 흔들리면 나에게 어떤 불 이익이 오는가?
이런 질문과 스스로의 깨달음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
우리는 이미 이전 세대가 쌓아온 자유와 번영의 토대 위에 서 있다. 그 토대를 허무는 정책적 관성은 장차 후회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 바로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장기적 국가 이익’이라는 공통의 기준을 되새기고,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