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은 왜 권력의 방패가 되는가
왜 보수에 냉정하고 진보에 관대한가
대중(국민)은
"왜 보수에는 냉정하고, 진보에는 관대한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
생각을 정리해 본 글이다.
1. '도덕적 우월감'이 '면죄부'가 되는 사회의 종말
'도덕적 허가'는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인가?
집단적 최면과 같이 굳혀져 간 권력의 도덕 독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는
논리가 용인되는 순간, 그 집단 내에서는 최면에 걸린 듯 자정 작용이 멈춰 버린다.
그 결과, 내부 비판자는 '배신자'가 되고, 자가당착에 빠진 권력은 점점 더 대담한 부패를 저지른다.
결국 도덕을 강조하던 세력이 가장 비도덕적인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2. '여우의 기술'에 포섭된 대중의 위기
마키아벨리가 말한 '여우의 지혜'는 현대의 프레임 전쟁으로 완벽히 부활했다.
범죄의 사실보다 포장된 이야기 선전선동이 먼저 작동하는 사회는 진실이 힘을 잃는다.
대중(국민)이 "누가 더 옳은가"를 판단하기보다 "누가 우리 편인가"를 따질 때,
권력자는 더 이상 좋은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더 자극적인 선동과
더 달콤한 포퓰리즘(현금성 지원)에만 몰두하게 된다.
3. '합법적 권위주의'로의 이행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총칼 없는 탄압'이다.
현대의 마키아벨리들은 법을 어기는 무모함을 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법의 해석을 독점하고, 사법 시스템을 진영 논리로 오염시키며,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도 정당성을 부정하고 권력을 유지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책임 정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그럼 왜 보수에는 냉정하고, 진보에는 관대한가
도덕, 권력, 그리고 프레임의 정치학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이상한 장면이 있다.
왜 보수 정치인의 작은 실수는 ‘악마화'가 되고, 진보 정치인의 중대한 범죄는 ‘논란’으로 끝이 날까.
같은 법 앞에 서 있어야 할 권력자들이 전혀 다른 온도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특정 진영(진보좌파)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의 기억이 만든 도덕의 비대칭>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는 군사정권에서 민주화 시대로 넘어오며,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던 보수 정치권의 부정과 권력형 비리는 대거 드러났었다.
그 시기의 기억은 한국 사회에 하나의 강력한 인식을 남겼고 지금까지 틀 안에 갇혀있다.
“보수는 부패한 권력”
이 인식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시간을 멈춘 채 고착되었다는 점이다.
시대에 따라 정치는 변했고, 세대는 바뀌었으며, 범죄의 양상과 주체도 달라졌다.
그러나 도덕적 심판의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최근 드러난 권력형 비리, 성범죄, 이해할 수 없는 부의 축적,
사법 판단까지 받은 인물의 권력 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특정 진영(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덕’을 가장 강하게 말해온 진영(진보좌파)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이렇게 보호받는다.
* “정치 탄압이다”
* “검찰의 기획이다”
* “개혁을 막기 위한 저항이다”
범죄의 사실 여부보다 진영의 방어가 먼저 작동한다.
<왜 이런 관대함이 가능한가>
답은 단순하다. 그들은 이미 도덕의 선점자이기 때문이다.
진보·좌파는 오랫동안 자신들을
‘약자의 편’, ‘정의의 대변자’, ‘역사의 진보’로 규정해 왔다.
이 프레임이 굳어지고, 그 집단의 잘못은 이렇게 번역되고 있다.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작은 흠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짓된 모습들인데 말이다.
반면 보수는 다르다.
“원래 그런 집단이니 이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당연히 보수는 부패하다고 생각한다.
이 차이는 행위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고 프레임의 위치에서 나온다.
<마키아벨리와 ‘목적을 위한 도덕’>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군주는 선해 보여야 하지만, 항상 선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은 오늘날 이렇게 해석되어진다.
“우리는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싸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은 본질이 아니다.”
이런 위선의 가면 안에서 말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도덕은 절대 기준이 아니다.
혁명과 진보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방해가 되면 악이다.
이 사고방식이 현대 정치로 오면, 도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동원 가능한 무기가 된다.
<현대적 군주와 도덕의 무기화>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를 이렇게 바꿔 놓았다.
* 개인 군주에서 정당으로
* 무력을 문화와 언어로
* 통치를 헤게모니로
이때 도덕은 가장 강력한 권력 유지 수단이다. 도덕을 장악한 쪽은
심판의 기준까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진영의 범죄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되고,
다른 진영의 범죄는 ‘개인의 타락’이 된다.
<도덕적 허가라는 심리 장치>
여기에는 심리학적 메커니즘도 작동한다.
**도덕적 허가(Moral Licensing)**다.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며 “이 정도의 비리는 감내할 수 있다.”
이 논리는 노골적인 위선이 아니라 집단적 자기 합리화다.
지지자들 역시 그 서사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보다 무조건 적인 믿음을 택한다.
<법 앞의 평등은 왜 무너지는가>
오늘날 권위주의는 총칼로 등장하지 않는다.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장악하며 절차를 이용한다
겉으로는 합법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사법 판단을 받아도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인식의 문제다.
<이 질문을 외면하면 생기는 일>
왜 보수에는 냉정하고 진보에는 관대한가?
이 질문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한쪽의 도덕 프레임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
잘못이 반복되고 책임은 사라지고 결국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는다.
그러면 가는 길은 명확하고 그 결과는 분명하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좌파를 악마화하려는 글이 아니다.
보수를 미화하려는 글도 아니다.
권력이 도덕을 독점하는 순간, 그 사회는 반드시 병든다.
도덕은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겨누는 칼이어야 한다.
그 칼이 어느 진영 앞에서만 무뎌진다면, 그것은 이미 정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