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자가진단
인정기준 요건 업력 기준 상세 정리
시작하며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자금·인력·아이템이 아니라 ‘창업자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다.
그 서류가 바로 창업기업확인서 이 작은 문서 하나가
–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 각종 정부 창업지원금 참여 가능 여부를 가르고
– 세액감면 정책자금 창업 R&D 사업 참여까지 좌우한다.
그만큼 중요한 문서이지만, 많은 창업자들이 제출 후 반려되는 이유조차 모른 채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발급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자가진단’이다.
� 창업기업 자가진단 실시 바로가기
1. 창업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
창업기업확인서는 현시점에서 기업이 창업기업인지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증명서다.
지원사업의 첫 관문이자, 모든 심사의 기준점이 된다.
다음 정보를 명확히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창업 업력
이종창업 여부
사업자 정보와 실제 영업 확인
정부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되는지 여부
즉, 모든 창업지원금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된다.
2. 왜 자가진단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심사는 생각보다 매우 엄격하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다음 한 문장에 압축된다.
창업기업확인서는 반려 후 이의제기 기회가 단 한 번뿐이다.
담당자가 반려 사유를 기재하면, 사실상 추가 기회가 없다.
따라서 서둘러 제출하는 것보다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다.
자가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업력 기준 충족 여부 확인
1일만 초과해도 “업력 초과”로 탈락한다.
(2). 이종창업 판단 오류 예방
폐업 후 재창업자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반려된다.
(3). 사업자 기본요건 미비 예방
업태·종목 오류, 서류 누락, 휴·폐업 상태 등은 즉시 반려 사유다.
즉, 자가진단은 성공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사전 절차다.
3. 발급 인정기준 무엇을 충족해야 통과할 수 있을까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1). 사업자등록 필수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휴업·폐업은 불가.
(2).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인정 기간은 창업 후 7년 미만이다.
7년이 되는 날 이후는 “창업기업” 자격이 소멸된다.
(3). 실제 사업 영위 여부
매출이 없더라도 영업활동 기반이 확인되어야 한다.
(창업패키지 준비 기업도 반드시 확인됨)
(4). 이종창업 여부
폐업 후 재창업의 경우,
이종창업으로 인정되어야 “업력 0년”으로 신규 창업자로 인정된다.
4. 업력 기준 상세 정리
업력은 지원사업 자격을 정확히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다.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폐업 → 동종창업: 업력 이어짐
폐업 → 이종창업: 업력 초기화(0년)
(2). 법인사업자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시 업력 유지 가능
(실질적 사업 승계 여부에 따라 판단)
(3). 주의해야 할 대표 사례
공동대표 추가·삭제: 업력 변화 없음
업태 및 종목 단순 수정: 이종창업 아님
사업자 주소 변경: 무관
업력 계산은 년·월·일 단위까지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
5. 이종창업 기준 — 자가진단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1). 이종창업 인정 요건
표준산업분류(KSIC) 앞 3자리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시장·고객이 이전 사업과 다를 것
판매방식만 바뀐 경우는 동종 창업으로 판단
(예: 오프라인 도소매 → 스마트스토어 도소매 = 동종)
(2). 이종 vs 동종 예시
온라인 의류판매 → 반려동물 간식 제조 = 이종(가능)
카페 → 샌드위치 판매 카페 = 동종(불가)
네일숍 → 식당 운영 = 이종(가능)
일반 도소매업 → 스마트스토어 도소매 = 동종(불가)
이종창업 판단은 초기창업패키지 세액감면 창업기업확인서 자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6.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전 체크리스트
업력 7년 미만인지 정확히 계산했는가?
폐업 후 재창업자라면 KSIC 코드 앞 3자리를 비교했는가?
사업자등록증 정보가 실제 영업 내용과 일치하는가?
휴업 상태는 아닌가?
업종·업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제출해야 할 부속서류(폐업증명·등기부등본 등)가 준비되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했다면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거의 반려 없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7. 창업기업 자가진단 정보 최종 정리
창업기업확인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창업지원금·초기창업패키지·도약패키지·세액감면 등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의 첫 관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다.
창업기업확인서는 반려 시 이의제기 기회가 단 한 번 뿐이며,
담당자가 반려 사유를 기재하면 사실상 기회는 끝난다.
따라서 발급 전 자가진단이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다.
창업은 전략이다.
그리고 그 전략의 첫 단계가 바로
“나의 업력 및 요건 창업 형태가 창업기업확인서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