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늙었다 32

복지의 기본 - 기본연금의 위험성 1

   - 복지의 기본 - 기본연금의 위험성 1

 어쩌다 이사한 지역에서, 의도치 않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는데, 그중 소름 끼치는 일은, 이사하는 곳마다(한두 군데가 아니었음) 얇은 벽을 타고 들려오는 남자들의 끔찍한 행태였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같이, 출근을 하거나 특별히 종사하는 일 없이, 종일 집에서 놀고먹거나 하면서, 자신들의 아이들이나 손주들 아니면 입양아인 듯한 아이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그 성폭행들은 항상, 엄마라 불리는 여자나 여자보호자들의 철저한 방조 내지는 적극적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상상이나 가는지 모르겠다. 아니 상상하기도 싫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하필 왜 내 눈앞에서 그토록 자주 벌어져야만 했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 정도다.

 그러나 그 일들을 실제로 겪어야 했던 아이들의 불행을 생각하면, 떠올리기조차 싫은 그 일들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아이들을 그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에서라도.

 만일 그 아이들이 입양된 거라면, 그 입양이 법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였다.

 이들을 충분히 오래 지켜보고 가끔 그 집들과 접촉도 해 본 동네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들의 집에서 결혼하거나 임신 내지 출산한 것을 본 사람이 없었으며, 그 아이들은 관리실에 가족으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모나 조부모로 칭하고 있었다.

 나의 신고로 그 집을 방문한 경찰들에게 그 사람들은, 그 집에 아이가 원래 없다거나, 오랜만에 친척아이들이 놀러 왔었으나 현재는 가고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점들이 의심되었다.

 그 아이들이 그 집에 있게 된 이유가, 불법입양이었는지 유괴였는지 근친성폭행으로 인한 출산이었는지 아님 또 다른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 중에는 아이들(영아에 가까운 유아이건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가리지 않는 듯했다)과 집안 여자들을 다른 남자들의 성노리개로 팔아서 먹고사는 사람들도 꽤 있는 듯했다.

 분명한 건, 이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가끔씩 여러 남자들이 모여 함께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아이들과 여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함께 즐기기도 했고,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문자 알람소리가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난생처음 알게 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이렇듯 밥먹듯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음에 경악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인간에 대한 기본적 믿음과 생각을 전폭적으로 수정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 끔찍한 사실들을 경찰서에 아무리 신고해 봐도, 그 불쌍한 아이들과 여자들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었다.

 우선은 엄마라는 사람들의 아이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설득이 있었고, 다음에는 파출소 사람들이 그 끔찍한 사실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고, 더 깊이 조사하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실은 이 점이 이 사건들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데에 가장 방해요소가 되고 있었다.

 오히려 신고한 사람만 흥미로운 인간이 되어, 경찰들의 비웃음감이 됨을 알게 되면서, 경찰권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게 되었다.

 그에 관해서는 다시 후술 하기로 한다.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에 몰두해야 한다. 그래야 약자들을 덜 괴롭히는 것 같다.

 기본연금은 일을 하거나 학교나 학원을 다니면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나라에서 도맡아야 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공짜 기본연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