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늙었다 33

복지의 기본 - 기본연금의 위험성 2

    - 복지의 기본 - 기본연금의 위험성 2 

 무조건적인 기본연금 제공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안 좋은 상황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안락한 상태에 살게 되면, 힘들고 기피대상인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연금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으로, 일주일에 일정 시간은, 나라가 제공하는 3D 일에 무조건 종사하게 하는 것도 한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기본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나, 굳이 기본연금을 받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제외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연금은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되, 위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받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것은 나이나 지위,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을 것이다.

 대신 다른 모든 종류의 연금이나 보훈급여, 혜택, 보장은 없애서, 기본연금의 자금 일부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연금의  액수는, 각 개인이 충분히 연명할 수 있을 만큼이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일해서 버는 급료는, 생활비 아닌 다른 문화생활이나 품위유지 또는 자기 계발에 충당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기본연금에 충당할 자금조달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다.

 아이들 역시 기본연금의 대상이 되어야겠지만, 그 직접수령 나이를 정해, 생후부터 적금형태로 적립해 나가다가, 본인이 자립을 원할 때, 집이나 다른 생활구성을 위한 자금이나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 주면 좋을 것이다.

 아이들의 기본연금을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제공하면 절대로 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아이의 기본연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이를 거짓입양하거나 낳아서, 아이는 학대하고 연금만 취하는 흉악한 어른들이 생기는 현상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런 인간들이 적지 않은 판국에.

 종국에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로봇에게 시키고,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는 일들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아마도 AI 로봇은 그래서 만들어진 듯하다. 예전에 노예나 종들이 하던 기피대상 일들을 대신하게 하기 위하여.

 AI는 오로지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게 돕기 위한 도구로 쓰이거나, 인간들이 혐오하는 작업을 대신하는 도구로 쓰일 때 그 값어치가 높아질 것이다.

 AI에 관해 언급하게 되었으니 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