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제 신청 시작
드디어 오늘이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몇달만에 갑자기 양육비를 보냈어요"
"왠일인지 말일까지 50만원이라도 보낸대요"
이런 저런 경로로 알고 지내게 된 이혼 이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의 톡방에서 왠일로 며칠간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내 조심스레 들었던 생각은 역시나 양아치 짐승가은 것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얄팍하지 싶었다.
2025년 7월 1일
나라가 양육비 미지급자 대신 아이 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게 된다.
물론 신청이 그날부터니까 아마도 지급은 이래절저 심사를 거쳐 꽤 걸릴테지만 소급적용 해준다하니 잊지말고 7월부터 모두 신청해야한다.
이 양육비선지급제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개인의 채권이 아닌 국가가 일부의 채권을 나눠갖고 짐승이하의 것들에게 선지급된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백날 천날 개인이 놈과 년을 쫓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경우를 봤을때 그렇다. 나라가 단돈 5만원짜리 한장이라도 놈과 년들 대신 지급하여 채권을 나눠갖는데 의미가 있다. ^^ 이제 나 말고 나라에게도 추적당해보렴~
개인이 채권추심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상대가 개과천선해서 줘야겠다 보내야겠다 갑자기 마음 먹을리도 만무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집도 절도 없이 이미 다 차명으로 은닉해버리고 재혼한 배우자, 부모, 형제 앞으로 돌려버린 재산을 추심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너무 반가운 제도의 시행이지만 양아치 같은 것들이 신청자격이 안되게 하려고 여태 안보내던 양육비를 찔끔 보내는 일도 있어 참 대단한 법꾸라지새끼들이란 생각이 든다.
양육비선지급제 자격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야 한다. 2025년 4월, 5월, 6월 이렇게 받은게 없어야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 이를 악용한 양아치들이 부랴부랴 6월 마지막주에 엿이라도 먹으라는 듯 양육비를 보낸 경우가 꽤 있다. 그럼 그 양육비를 받은 사람들은 이번 7월에 신청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 3개월을 기다려야한다.
중위소득 150%까지만 건강보험료 27만원 이하 납부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28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굶어 죽지는 않을거니까 괜찮다는 걸까.
반가운 첫 시행이고 이런 저런 구멍들은 채워지리라 본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중위소득이 무슨 소용이며, 단 한달이라도 안줬던 놈과 년들은 언제고 반드시 안 줄 것들이다.
이런 제도 시행 할때 간담회든 뭐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안될까...
왜 석달이상의 전제조건이 붙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관대하다 짐승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제도다.
단 한달이든 단 두달이든 1만원을 덜 보냈든 모두 대상이 되어야한다. 그래야 국가 돈으로 더 많이 선지급하고 그래야만 더욱 집요히 잡것들에게 추징하지.
어차피 잡것들에게 다시 징수할 돈 왜 많은 제약을 두었는지. 차차 폐지되기 바란다.
개인이 하려면 절대 못 받을 돈들이다. 국가가 이왕 나서기로 했으면 화끈하게 제대로 나서주기 바란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점차 보완되고 확대되어 이 땅에 양육비 미지급자 년놈들이 숨을 곳을 점점 없애고 숨통을 점점 조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