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에게 告하는 희망의 메시지
한국인들에게 告하는 희망의 메시지
한국은 망한다 - 15 망국의 조건 3
내부의 적과 외부의 굴종
제8장
제6절 리박스쿨과 역사왜곡 – 기억을 지우는 자, 미래를 훔친다
"망각은 배신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근간이며,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기는커녕, 그 상처 위에 다시금 미화를 덧칠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른바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 교육이 그것이다. 리박스쿨. 이름부터가 노골적이다. ‘리’는 이승만, ‘박’은 박정희.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현대사의 논란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이들이 ‘건국 대통령’이자 ‘산업화의 아버지’ 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민간인 학살, 독재, 인권유린, 선거조작, 유신통치, 친일청산 무산 등 결코 미화될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은 철저히 지워지고, 대신 찬양 일색의 교육 콘텐츠가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다.
리박스쿨이라는 민간 교육 프로젝트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우익 단체와 일부 교육계 인사들의 지원을 받아 확산되고 있으며, 역사 왜곡을 통해 일종의 ‘극우적 민족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역사교육은 단지 특정 인물의 평가를 바꾸려는 시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역사 인식을 뒤틀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박정희의 유신체제 미화, 5.18 민주화운동의 음모론적 해석, 심지어 일제 강점기의 친일행위를 '실용적 선택'으로 합리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된다. 이는 뉴라이트 계열의 이념에 뿌리를 둔 왜곡이며, 젊은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정치적 무감각을 심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지 극우 세력의 일탈이 아니라,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교육 정책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점이다. 국정 교과서 논란이 대표적 사례이다. ‘역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직접 검열하는 교과서를 만들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퇴행이다. 이승만이 저지른 제주 4.3 사건의 학살과, 보도연맹 사건, 6.25 전쟁 중 벌어진 민간인 학살, 박정희의 유신헌법 강행과 긴급조치, 언론 탄압은 모두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진실을 지우고 왜곡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고를 무장해제시키고, 다시금 독재와 폭력을 가능케 하는 위험한 길이다.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은 교훈이 아니라 경고다.
지금의 리박스쿨과 같은 왜곡된 역사교육은, 단지 몇몇 인물의 명예 회복이 아닌, 국가 전체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가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채 화려한 과거를 조작하는 순간, 나라는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망국의 서막은 언제나 기억의 부정에서 시작되었다.
제7절 관대한 처벌이 키운 범죄의 나라
‘죄의 공화국’, 우리는 왜 범죄를 방치하는가.
1. 솜방망이 처벌, 범죄의 든든한 후견인
한국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악성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자들의 무자비함만이 아니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사법 시스템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법원은 "초범", "합의", "반성문 제출"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다. 아동을 수년간 성폭행한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벌어지고, 전세사기범은 수백억 원을 편취하고도 3년형에 그친다. 물건을 싸게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기는 박리다매(薄利多賣) 방식과 동일하다. 즉 처벌을 경감하여 누구나 범죄를 저질러도록 유도하는 꼴이다.
피해자는 삶이 붕괴됐는데, 가해자는 "사정 참작"이라는 이름으로 감형된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례: 2022년 대전지법은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초등학생을 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형에 그쳤다. 그는 합의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2. '합의'는 면죄부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범죄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금전과 눈물로 정의를 거래하는 구조다. 재력 있는 가해자가 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 법은 눈을 감는다. 이때 법이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기득권이다.
사례: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서도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이는 '법은 가진 자를 편들고 있다'는 사회적 불신을 키웠다.
3. 전세사기, 사기공화국의 민낯
전세 사기는 수천 세대를 무너뜨렸다.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보증금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전세사기범 다수는 실형을 받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출소한다. 수백억 원의 범죄에 고작 3~5년형이면, 범죄는 차라리 ‘사업’이 된다.
통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세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3만 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1조 2천억 원 이상에 한다.
4. 학교폭력, 교사도 피해자다
학부모와 학생이 ‘민원’을 무기로 교사를 위협하고, 교육청은 교사를 방패 삼아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 교사들은 점점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시달리며, 학생의 위법행위에도 제재권을 잃은 상태이다.
교실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사례: 202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과 학교 측의 방관 속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학교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울부짖었다.
5. '묻지마' 범죄, 사회가 만든 괴물
지하철, 거리, 편의점 등 일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무차별 폭행과 살인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실직, 고립, 정신적 병리, 무관심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자들은 종종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회피한다.
사례: 2022년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범인은 '우울증 치료 전력'을 내세워 감형을 주장했다.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은 오열했고, 재판은 분노와 무력감을 남겼다.
6. 우리는 왜 범죄에 관대할 수밖에 없는가?
형법이 형벌보다 범죄자의 권리를 더 중시한다. 피해자의 권리는 '합의 여부'로 대체된다. 정의가 사법절차에서 사라지고 있다. 법원의 감형 관행이 제도화되어 있다. 반성문, 합의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이 줄어드는 관행은 범죄자들에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
피해자 중심 보호 시스템이 부재하다.
피해자의 재산권, 생명, 명예는 형사절차 속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다뤄진다.
법정 구속보다 언론 대응이 우선되는 현실. 국민 여론이 들끓어야만 '엄벌'이 나오는 현상은 사법이 아니라 여론정치의 부속물이 된 현실을 보여준다.
7. 범죄공화국을 멈추기 위한 조건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개혁:
피해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합의 여부가 아닌 범죄의 실질 피해를 중심으로 처벌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반성문 감형 폐지 및 감형 기준 공표:
주관적 판단에 따른 감형이 아니라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고, 감형 사유와 판결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재범률 높은 범죄군에 대한 양형 상향:
아동성범죄, 스토킹, 사기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형량 강화와 전자감시 등의 사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범죄정보 공개 및 시민 감시 활성화:
출소자 정보공개, 판결문 열람 확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감시와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8. “망국의 징후들,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망국의 징후를 목도하고 있다. 누가 침략하지 않아도, 총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나라는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사회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무책임하게 덮어둔 과거의 잔재들, 외세에 대한 굴종적 태도, 주변국의 침탈에 대한 무기력, 국민 간의 공동체적 윤리의 해체, 그리고 진실을 지우는 역사 왜곡까지—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통된 흐름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외면되어 온 문제들이 우리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첫째,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되살아난다.
친일 세력의 청산 부재는 독재의 정당화로 이어졌고, 오늘날 극우화된 정치세력들이 역사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무비판적 숭배, 그리고 그들을 신화화하려는 교육 시도는, 역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조작하려는 기획이다.
둘째, 사대주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중국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일본의 침략 역사를 비판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양면적 태도는, 이 나라의 외교적 자존을 흔들고 있다. 평택의 미군기지가 '호텔급'이라면, 그 비용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간 것인가? 미군부대 화장실에서 미군들이 똥 싸고 닦는데 쓰는 휴지도 한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대가는 무엇인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대가라고 말한다. 그놈의 보호라니, 누가 누구를 누구로부터 보호한다는 건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려는 정치인은 몇이나 되는가.
셋째, 외부의 위협만큼이나 내부의 붕괴가 더 심각하다. 가정은 해체되고, 폭력은 일상이 되었다. 아동 학대, 존속 살해, 묻지마 범죄가 더는 놀랍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린 현실은, 단순한 범죄 통계를 넘어 ‘공동체의 붕괴’라는 비극을 웅변한다. 이 나라는 지금, ‘사람이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억을 지우는 자들이 미래를 지배하려 든다. 리박스쿨과 같은 역사왜곡 교육은 단지 보수적인 가치관을 넘어, 진실을 지우고 허구를 진리로 둔갑시키는 위험한 작업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집단 지성이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를 보여준다. 기억은 공동체의 자산이며, 그것이 지워지는 순간 미래를 설계할 나침반을 잃는다.
결국, 이 모든 병리적 징후들은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병든 구조로 이어져 있다. 외세에 굴종하고, 과거를 미화하며, 내부의 윤리를 해체하고, 기억을 지우는 사회. 그것은 더 이상 자주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버린 나라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더 늦기 전에 묻자.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망국은 외세의 침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몰락은 내부에서 썩어 들어갈 때 시작된다.
제8절 전시작전권 – 나라의 심장을 남의 손에 쥐어준 국가
"심장을 빌려 쓴 국가는 오래 살지 못한다." 전쟁이 나면, 우리 군은 우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 문장은 허구가 아니다. 오늘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나 합참의장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국인 사령관에게 있다.
전쟁의 승패와 국가의 존망, 국민의 생사 여부를 가르는 최종 결정을 타국 장군이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1. 전시작전권이란 무엇인가
전시작전통제권(OPCON in Wartime)은 전쟁 상황에서 군사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절대 권한이다.
평시작전권은 1994년에 한국군으로 환수됐지만,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부가 쥐고 있다.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고, 한국군 대장은 부사령관이다. 다시 말해, 한국군의 최고 지휘관조차 전시에 ‘부(副) 역할’에 머무는 구조다.
2. 역사적 배경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 발발 불과 24일 만에 이승만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사령부에 위임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군은 외국군 지휘 체계 아래 놓였으며, 1994년 12월 1일에서야 평시작전권만 환수했다.
전시작전권 반환 논의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되었으나, 안보 공백 우려와 정치적 반발로 시한은 수차례 연기되었다. 현재까지도 반환 시점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3. 왜 ‘망국의 지름길’인가
국가 주권의 결여
전시에 군사 주권이 외국 손에 있다는 것은, 국가의 심장을 남의 손에 쥐어준 것과 같다. 전쟁은 국가 존망의 순간이다. 이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는 독립국이 아니다.
미국의 국익 우선 가능성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최우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거나 일본·대만 방어를 우선한다면, 한반도의 일부를 전술적으로 포기하는 시나리오도 상정 가능하다.
전략적 종속의 고착화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한, 한국군의 작전계획·군수체계·정보자산은 미국 의존형으로 고정된다. 독자적 방위산업과 군사전략 발전은 늦어지고, 국가 안보는 구조적으로 종속된다.
국제 비교의 부끄러움
세계 역사에서 전시작전권을 장기간 외국에 위임한 나라는 극히 드물다.
2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조차 점차 자국군 통제권을 회복했다. 한국처럼 70년 이상 전시 지휘권이 타국에 있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 이는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자주국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치명적 결함이다.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것은 곧, 나라의 생사와 국민의 운명이 외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이 현실을 방치한 채 ‘자주국방’을 외친 들, 그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심장을 쥔 손이 우리 것이 아닌 한, 이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망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