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에게 告하는 희망의 메시지
한국은 망한다 - 14 망국의 조건 2
내부의 적과 외부의 굴종
제8장
제3절 외부의 적, 내부의 무기력 – 일본, 중국, 그리고 조선족 문제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는 단지 내부의 분열과 부패만이 아니다. 국경 너머로 눈을 돌리면, 한국의 생존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외부의 세력이 여전히 우글거린다. 이들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때로는 역사와 정체성마저 침탈하려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외부의 적대에 대해 한국 내부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점이다. 적은 바깥에 있지만, 그들이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내부의 사대주의적 체질과 굴종의식이다.
1. 일본 – 과거의 망령은 살아 있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위안부는 자발적', '독도는 일본 땅', '침략이 아닌 진출'이라는 망언이 일본 정치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침략을 '진출'로 바꾸고,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 적시하며 다음 세대를 철저히 세뇌하고 있다. 21세기의 일본은 전범의 유산을 지운 것이 아니라 미화하고 재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는 일본을 추종하고,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은 역사 왜곡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앞세우며 일본의 공세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무기력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정부는 외교적 갈등을 이유로 판결 이행을 회피하려 했다. 이런 모습은 독립국가의 자존감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사례이다.
2. 중국 – 커지는 위협, 축소되는 대응
중국은 단지 경제 대국이 아니다.
문화·역사적 침탈과 군사적 팽창주의의 기세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한국인의 정체성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문제가 아니다. 문화 전쟁이고, 국익을 건 정체성 투쟁이다.
중국 어선들이 서해를 휩쓸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동안, 한국 정부는 유엔 해양법조차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채 뒷짐을 지고 있다. 중국이 서해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독립국가의 대응치고는 한없이 소극적이고, 국민은 점점 불신을 느낀다.
3. 조선족 문제 – 민족의 이중성, 신뢰의 위기
조선족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민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 체제에 깊이 동화된 집단이다. 이중국적과 정체성 혼란 속에서 일부는 한국에 들어와 성실히 살고 있지만, 범죄·불법 체류·위조문서 등 여러 사회적 문제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다. 조선족 범죄가 언론에 오를 때마다, 그 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선족 문제에 대해 '민족주의적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조선족 커뮤니티는 독자적인 사회를 형성하며 점점 분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체성의 혼란은 곧 문화적 경계의 붕괴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한국 사회의 내부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외부의 위협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것은 그 위협에 맞서는 대신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한국은 외부의 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부에서 나라를 갉아먹는 배신자들을 직시해야 한다.
제4절 내부의 배신자들 – 기술을 팔아넘긴 손
망국의 조건은 외부의 압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에서 자기 나라의 심장을 팔아넘기는 자들이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다. 땅 밑에서 석유가 솟아오르지도 않고, 광활한 토지가 식량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우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기술 하나였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와 조선, 수소연료전지와 방위산업 기술이 한국을 세계무대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정작 그 기술을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에 팔아넘기는 손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 내부의 배신자들이었다.
실제 사건들은 충격적이다. 삼성 반도체의 전직 임원은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다 적발되었고, SK하이닉스의 연구원은 수천 쪽에 달하는 도면을 인쇄해 중국 업체 취업용 자료로 제출하다가 법정에 섰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연구원은 세계가 탐내는 차세대 공정을 넘겨주다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도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 관련자들이 실형을 받았다.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직원들이 잠수함 설계 자료를 빼돌려 해외에 넘기려 했던 사건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행위였다.
이 사건들은 공통점을 가진다. 유출된 기술은 단순한 회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기반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값싼 자원도, 넓은 시장도 없다. 기술이 곧 나라이고, 기술이 곧 국민의 일자리다. 그런데 그 심장을 스스로 도려내 적에게 바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후손들의 밥그릇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다.
중국은 이 과정을 조직적으로 설계했다.
국책 사업으로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합작 투자와 막대한 보상금을 미끼로 한국 기술자를 끌어들였다. 그 결과, 한국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기술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정부 보조금으로 복제되어 세계 시장을 잠식했다. 이미 LCD 산업은 중국에 무너졌고, 배터리와 조선, 심지어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 길을 뒤따를 조짐이 보인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에서 기술을 팔아넘긴 배신자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단순히 분노하고 몇몇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체계적인 차단과 예방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기술 유출은 대체로 ‘경제범죄’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기술은 곧 안보다. 따라서 기술 유출을 국가안보범죄로 규정하고,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출이 실제로 성사된 경우뿐 아니라, 미수(未遂) 단계에서라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은 한 번 흘러나가면 결코 회수할 수 없기에, 시도 자체를 차단하지 못하면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된다.
시도만으로도 무겁게 단죄해야 기술 유출의 유혹을 근본적으로 꺾을 수 있다.
둘째, 기업 내부의 보안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기업은 성과와 매출에만 몰두할 뿐, 보안 관리에는 무감각하다. 연구원이 퇴직할 때 자료 반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안 위반 시 기업에도 막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필요하다. 동시에 해외 기업의 높은 연봉 제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국 내부에서 충분한 보상과 경력 개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곧 기술을 지키는 일이다.
셋째,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을 유출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를 배신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를 팔아넘기는 행위이자, 미래 세대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범죄다. 연구자와 기술자가 가져야 할 윤리는 기업 충성심을 넘어,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단계에서부터 윤리와 보안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외부의 적은 언제든 존재한다. 그러나 내부의 배신자를 방치하는 사회는, 외부의 적을 탓할 자격조차 없다. 기술을 잃으면 산업을 잃고, 산업을 잃으면 경제를 잃는다. 경제가 무너지면 안보와 정치, 문화도 함께 붕괴한다. 내부의 배신자들을 단호히 차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날은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기술을 팔아넘기는 손길만이 배신은 아니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무관심,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폭력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배신이다. 내부의 배신은 기술에서 시작해 결국 사회와 인간성의 붕괴로 이어진다.
제5절 병든 사회, 무너진 공동체 – 묻지 마 범죄, 가족 해체, 아동 학대
‘망국’은 전쟁이나 침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 내부의 붕괴다.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윤리와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 국가는 껍데기만 남은 채 생명력을 잃는다. 오늘날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범죄, 이기심에 기반한 인간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해체는 이미 ‘사회적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1. 거리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의 공포 – 묻지 마 범죄의 일상화
2023년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 마 흉기난동’ 사건은 단지 한 명의 정신병적 범죄가 아니었다.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회병리적 징후로 읽혔다. ‘그냥 죽이고 싶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범인의 진술은 분노와 고립, 무의미에 지친 개인의 절규이자, 공동체가 기능을 상실했음을 드러내는 절망의 언어였다.
공공장소에서의 살인은 더 이상 뉴스의 특종이 아니라 ‘한 주의 소식’이 되었고, 사람들은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다. 이런 공포는 단지 치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뢰 기반 사회의 종말을 뜻한다. 사회가 사람을 살릴 수 없을 때, 사람은 사회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2.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 – 존속살인과 가정폭력
과거 가족은 마지막 피난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사회 전체의 평균을 넘어선다.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찌르고, 아들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다. ‘존속살인’이라는 말 자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더 이상 도덕의 기반이 아님을 보여준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약 24만 건에 달했다. 이는 실제 발생한 폭력의 극히 일부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는 ‘사적인 지옥’을 견디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족은 해체되고 있으며, 그 해체는 단지 법적 혼인율 저하만이 아니라, 신뢰·애정·보호라는 공동체적 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
3. 아이들을 울리는 나라 – 아동 학대와 방치
출산율이 0.7도 채 되지 않는 시대, 국가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태어난 아이들은 지키지 못한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아이가 죽은 뒤에야 ‘국가 책임’이 언급된다. 2021년 한 해에만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6명. 이 수치는 살인의 전조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국가의 직무유기를 의미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다수가 바로 친부모라는 사실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약자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무방비로 고통을 겪고 있다. 출산을 권하는 사회는 있어도, 아이가 사람답게 자라도록 돕는 사회는 없다. 그런 사회가 과연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