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정교사 제16교시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청와대 가정교사 제16교시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비판적 시민의 조건

민주주의는 지도자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지켜보는 시민의 존재다.

그러나 시민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민주주의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은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학습과 경험, 문화와 습관 속에서 형성된다.

비판적 시민이란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견제가 아니라 또 다른 감정 정치에 불과하다.

비판적 시민은 사실을 확인하고, 맥락을 이해하며,

찬성과 반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이 정책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결정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 권력은 스스로를 통제할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비판적 시민의 첫 번째 조건은 정보에 대한 태도다.

자극적인 제목이 아니라 내용 전체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검토하며,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판단하려는 습관이 필요하다.

두 번째 조건은 책임 의식이다.

민주주의는 관전 스포츠가 아니다.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투표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불편한 의견을 감수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은 바뀌지 않는 시민,

“우리 편”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라 말할 수 있는 시민이 있을 때

권력은 긴장한다.

긴장하는 권력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

팔로워의 품격이 국가의 품격이다

우리는 지도자의 자질을 자주 논한다.

그러나 지도자는 팔로워를 통해 완성된다.

지도자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팔로워의 수준이 지도자의 행동 범위를 규정한다.

만약 시민이 거친 언어를 용인하면

정치는 더 거칠어진다.

만약 시민이 거짓을 가볍게 넘기면

정치는 더 대담해진다.

만약 시민이 성과보다 충성을 우선하면

정치는 점점 더 진영화 된다.

반대로,

시민이 품격 있는 언어를 요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에 질문을 던지고,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면

정치는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팔로워의 품격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구조적 안전장치다.

품격 있는 시민은 권력을 흥분시키지 않고,

권력을 자극하지 않으며,

권력을 냉정하게 바라본다.

권력은 본능적으로 확장하려 한다.

그 확장을 제어하는 것은 법과 제도이지만,

그 법과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시민의 태도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수준만큼 작동한다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정에서의 대화 문화, 학교에서의 토론 경험,

언론 환경, 공론장의 질이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시작은 개인이다.

각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다른 의견을 대하는 태도,

선거에서 던지는 질문이 쌓여

하나의 정치 문화를 만든다.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얼굴이 아니라 시민의 얼굴을 닮는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정치인의 답변 수준이 달라진다.

우리가 무엇을 용인하느냐에 따라

정치의 한계선이 정해진다.

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은

분노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기억하고, 비교하고, 질문한다.

그리고 그는 안다.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지도자는

바로 자신들의 선택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