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탈출 프로젝트

대통령 시정연설로 촉발된 소득 없는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200만 원 이상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근로능력이 없는 약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는 옹호론에 사지 멀쩡한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그렇게 주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능력을 꺾음과 동시에 한번 수급자가 되면 영원한 수급자로 눌러앉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차라리 이렇게 해보자.

수급자가 1만 원이 없어도 안 굶어 죽는다는 가정하에.. 기초생활수급자 250만 명에게 1달에 나갈 급여(머든 상관없다) 중 1만 원을 원천징수 해서 (가칭) 가난탈출 기금을 조성해서 (가칭) 탈수급 재단에 일단 넣어둔다.

수학적 계산이 좀 어렵겠지만 애플 계산기 돌려보면 한 달에 모이는 기금은 250억 원이다..

동의는 어떻게 받을래? 기금과 재단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냐 등등의 마이너 한 질문은 큰 틀의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검찰청도 없애는 마당에 아무것도 아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9시 35분에 수급자 250만 명 주민번호를 돌려서 50명을 추첨해서 5억 원을 준다. 추첨 끝나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 된다.

5억 원 주면 술 먹고,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하고, 얼굴도 모르는 친척이 찾아오고 그러면 안 되니.. 아까 언급한 재단에서 기술을 좀 넣어야 한다.

일단 살 곳이 중요하니 1억 원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비로 활용한다. 거주비가 가장 높은 서울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 3-4천만 원, 월 임대료가 20-30만 원 수준에 최대 30년 거주 가능인데, 이 분들은 특례 규정으로 1억 원 보증금으로 내고 실비 임대료로 전환해 준다. 나머지 4억 원은 국민연금에 위탁한다. 국민연금 연 수익률이 7-8% 수준이니 면세를 가정하면 월 250만 원 이상 나온다. 그 분들이 돈을 계속 나두면 복리로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모든 부동산 및 동산은 저 재단을 통해서 매입하고 소유권은 공동소유이다. 대신 국민연금 투자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모두 수급자가 먹는다. 나이가 드셨거나 독립적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은 재단에서 위탁 운영해서 관리한다.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재단으로 귀속돼서 다음 추첨에 사람수를 늘려갈 수 있다.

돈 생겼다고 평생 한번 전화도 안 하던 자식들 접근은 상속불가, 재산귀속으로 차단이 가능하다.

물론 이 모든 것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5억을 수령할 수 없다. 대신 그간 낸 한 달 1만 원을 돌려준다.

반발이 걱정되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찬반 국민투표 실시해 보자. 1번 찬성, 2번 반대다.

모든 것이 상상대로 진행된다면 한 달에 50명, 1년이면 600명이 탈수급자가 된다. 지긋지긋한 가난.. 거지라는 그 스티그마를 벗어나 사장님 소리를 듣는 거다.

250만 명이 아니다. 가구수는 150만 가구다. 예산이 지방비도 있는데 집행이 복잡하다. 등의 주장은 마찬가지로 마이너 한 문제로 사양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 250만 명 투입하는 돈이 국비만 20조 원이 넘을 거다. 지방비까지 하면 30조 원은 되지 않을까 싶다. 추가적인 국민부담 없이 250억 원은 쓸만하지 않는가?

매년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으로 탈수급에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는가? 탈수급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다시 수급자로 돌아온다.

매월 250억 원 50명으로 시작하지만 고령자분들 돌아가시면 재산이 재단으로 귀속되므로 곧 매달 2500억 원 500명이 될 수도 있다. 언젠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급자 대상으로 추첨하지 않을까?

부가효과도 있다. 수급자 자살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기다리는 1주일이 재미있지 않겠는가?

오래 살려고 운동도 할지 모른다.

이제 수급자가 어딜 감히 이런 소리 듣지 않고 항상

재산조사 나오는 구청 눈치 보지 않고 돈 모아서 여행도 가고 필요한 취미도 하실 수 있다.

물론 야근하면서 한번 꿔보는 개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