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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중배 Aug 08. 2022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7가지 제언'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24%의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여름 휴가’를 끝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출입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을 향해서 “민주주의에서 정치와 국정 운영이라는 게 언론과 함께 안할 수 없다”면서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 대통령으로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오늘 아침 출근길의 ‘요식행사’를 마치긴 했지만, 오늘 아침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근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오늘만큼은 출근하기가 싫었을 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내가 뭘 잘 못했다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각의 실타래는 꼬이고, “내가 무엇을 잘 했다는 것인지, 잘 못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머리를 ‘도리도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야 따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실무적으로 크게 잘 못 한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실무적으로 잘 못하는 일들은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무적인 잘못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잘 못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정부 안에서 발생할 실무적인 잘못들은 대부분이 장관들 선에서, 대통령실 비서들 손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지도부들 손에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설혹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꼭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최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8.5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은 모든 국정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한 잘못도 결국은 대통령의 잘못인 동시에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렇게 지지율이 반토막이 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끌어 올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둘째 주에 52%, 취임 1개월 후인 6월 첫째 주에 최고 53%를 기록한 뒤 7월 초 37%, 7월 중순  28%, 7월 하순 24%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이것은 지지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내용과 질(質)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문제는, “이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언론 매체에 실린 칼럼, 시사평론가들의 논평,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 다양한 경로의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굳이 세세한 내용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2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내부적 요인’으로는 (1)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보여준 언행 (2)김건희 여사의 언행 (3)국무총리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 문제 (4)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 문제 (5)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총무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문자 노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의 바닥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대통령 선거 때 죽자 살자 하면서 표를 찍어줬더니 그렇게밖엔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2배, 3배는 더 잘하는 대통령, 흠 잡을 데 없이 일 잘 하는 대통령,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항상 소통하는 대통령, 판관 포청천 같이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대통령, 그러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더 낫게 해주고 보살펴주는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이런 지지자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말도, 행동도, 일처리도, 국민과의 소통도, 국민의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는 피드백도, 모두 미흡하고, 부족하고, 서툴렀고,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지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졌지요. “아,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우파 보수는 또 끝장이 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면서 “에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껏 뽑아줬더니 왜 저러는 거야?”라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특히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전 정권 타령, 아침마다 약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여주는 말 실수와 듬직하지 못한 모습, 문제 있다는 장관 후보자들 빨리 교체하지 않고 질질 끄는 모습, 공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통령실 직원 채용 문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이런 실망감과 구겨진 자존심이 결국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요? 


# “이럴 줄 몰랐다”면 바보고, “알았다”면 게을렀던 것이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카운터파트인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사와 기자, 좌파 성향의 정치평론가, 민주노총, 전교조 등 좌파 그룹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흠집내기 파상공세도 큰 몫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그룹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는 꼭 ‘반격’을 가해서 대통령과 정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예로는, 이명박 대통령 때의 ‘광우병 소고기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때의 ‘세월호 침몰 항의 시위’와 ‘탄핵 촛불 시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런 ‘반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획’을 갖췄어야 했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우파의 대통령이라도 당선 후 이런 상황이 전개될 줄 몰랐다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알면서도 대비를 갖추지 않았다”면 그야 말로 “게을렀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7가지 제언’


넷째 문제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탈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과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하다못해 국내 신문에 실린 ‘칼럼’들만 살펴보아도 ‘상황 타개책’을 잔뜩 찾아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상황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저와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눈 밝고 손이 빠른 대통령실의 직원 몇 명을 뽑아서 국내 신문에 실려 있는 관련 ‘칼럼’만 스크랩해 달라고 해도 충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저의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야와 좌우를 떠나서 “충분히 중립적이고, 능력이 이미 검증이 됐고, 그 사람의 말이면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원로 3~5 분을 초빙해서 ‘대통령 경연’을 하길 권합니다.


‘대통령 경연’은 매일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난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을 환하게 밝힌 채 시간의 제한 없이 갖기 바랍니다. 이 ‘경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학’을 전수하고, 현안의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서로 묻고 대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새벽 같이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하는 중소기업 사장, 또는 새벽 첫 번째 버스를 타고 일터로 나가는 막노동자나 식당 보조 아주머니, 또는 오피스 빌딩 청소원처럼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5시, 6시, 6시 30분, 7시가 좋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오전 7시를 넘기면 안 됩니다. 퇴근 시간은 저녁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오후 10시나 11시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늦어도 오후 12시 전에는 집에 도착하십시오.  


셋째, 아침 출근길에 하는 집무실 현관에서의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은 2~3회로 줄이고, 1주일에 1~2번은 ‘기자간담회’나 ‘대통령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십시오, 


‘기자간담회’ 또는 ‘대통령 정례 브리핑’은 약 1~2시간 동안 기자와 질의 응답을 하면서 의사 결정 사항이나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 배경까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나 ‘대통령 정례 브리핑’ 전 또는 후에는 기자들을 위한 ‘해피 아워’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대통령과 기자들이 서로 관찰하고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통령으로서 집무를 볼 때, 특히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데드라인’을 정해 실행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안이 발생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중요한 사안은 48시간 이내, 아주 중요한 사안은 72시간 이내로 정하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다 지쳐서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영화 ‘대부’에 나오는 ‘돈 꼴리오네’가 말한 것처럼 “언제나 적을 가까이 하라”를 실천하십시오. 그들과 자주 통화하고, 만나고, 식사하며, 대화하십시오. 

그들을 “그냥 다른 부류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저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좋은 적(라이벌)은 좋은 친구도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여섯째,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부로서 공식적인 업무상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적인 일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것 이상의 의전의 대상이 아니며, 공적인 업무에 대해 의사를 표명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는 일반 민간인 신분일 뿐입니다. 배우자가 항상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 대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기의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해드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나,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를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기부금품을 받는다거나, 협찬이나 찬조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업무나 경호 문제로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국민들과 자주 어울리시길 바랍니다. 마치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날 성동구 화양동 거리를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행진했던 것처럼, 국민들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드십시오. 


경호 때문에 이런 일을 실행하기 어렵다면, 1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대통령 집무실 건물 안이나 잔디밭에서 가볍게 차나 맥주 1병 정도 마시면서 이웃처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선까지 올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란체스터-후나이 모델'을 토대로 한 '김중배의 정치인 지지율 평가 모델'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지지율은 1~10개의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10개의 평가 등급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5등급 선두 (정치인) 지지율 26%, 6등급 과점 지지율 31%, 7등급 상대적 지지율 42%, 8등급 과반수 지지율 51%, 9등급 압도적 지지율 66%, 10등급 독점 지지율 74% 등입니다. 따라서 5등급 선두 정치인 지지율인 26%를 시작으로 1등급씩 지지율을 높여서 과반수 지지율(51%), 압도적 지지율 66%, 독점 지지율 74%로 확대시키면 될 것입니다.  


# 지지자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품격 있고 품위 있고 유능한 대통령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난 5년 동안 무너진 대한민국, 무너진 법치와 공정, 상식, 갈수록 남의 나라같이 돼가는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난폭한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파의 자존심과 품위, 품격, 능력, 덕성을 고루 갖춘 국가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델 케이스가 돼주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망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앞으로 나간다면, 떨어진 지지율도 조만간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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