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근무 성적표'
2020년 5월 9일 월요일. 날씨 맑음.
오늘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해서 오늘까지 만 5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오래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자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에 들어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2차례 지낸 뒤 비서실장에 임명돼 노무현 대통령 퇴임 시까지 권력의 핵심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런 청와대 근무 경력은 나중에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큰 자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재임 중 벌어졌던 '뇌물 수수 사건'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 백만 달러에 이르는 돈과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자 김해 사저 뒤쪽에 있는 산의 '부엉이바위'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장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위원장 경력을 발판으로 삼아 친 노무현(친노)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정계에 진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18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거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로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 대통령까지 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횄으며, 2022년 5월 9일 오늘 오후 12시를 기해 임기가 끝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에 청와대를 걸어 나와 퇴근해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KTX 편으로 경남 양산에 새로 지은 사저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한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분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재임 중 업적에 대해 후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시로 어기고, 정치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갔으며, 경제와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정의롭지 못 하고, 평등하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게 국가를 운영해 왔다고 보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와 업적, 국정 수행 능력 등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대통령 근무 성적'을 후하게 매기든, 아니면 박하게 매기든, 그것은 성적을 매기는 분들의 자유입니다. 또 그 분들이 어떤 성적을 매기든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어떤 성적을 매겼다고 해서 옳네, 그르네, 하면서 서로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자 작성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근무 성적표'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이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맞는 기준에 따라 매겨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못 매겨진 '대통령의 근무 성적표'는 다음 대통령들이 자신의 잘못을 덮고 견강부회와 궤변으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재표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386 운동권 출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교 재학 시절에 소위 '학생운동'을 한 '386운동권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했다"는 학생들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 투쟁'이나 '학생운동'이 말 그대로 순수한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학생운동'이나, 1970년대의 '10월유신 반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주력은 말 그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4.19학생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란 말을 붙이는데 반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학생들은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와 '국민의 기본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10월유신'에 반대했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라는 기본 시스템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막는 전투경찰에게 돌멩이는 던질지언정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화염병 투척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등장한 소위 '운동권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의식화 교육'을 받았으며, 전두환 정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잘못 탄생한 나라', '친일파들의 나라', '미국의 식민지 국가'라며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념적으로도 친북, 종북, 친중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니,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니 하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사파'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을하던 그룹에는 NL계니, PD계니 하는 여러 계파가 있었지만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파워가 강력한 것이 '주사파'이다 보니 일반 국민들에게는 통칭 '주사파(주체사상파)'로 알려진 것입니다. 학생운동권의 조직 구조 역시 공산당 비밀 조직과 흡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80년대 386 학생운동권'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에서의 성적도 양호했다고 알려졌지만 사법연수원 졸업 후 판사나 검사로 임용이 되지 못했던 것도 이런 '386 운동권 경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판사나 검사 같은 공직자로서는 임용할 수 없는 '부적격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고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국민들의 표를 얻어 당선이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재가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이념적인 지형도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나를 비로소 이해하게 해주는 단초라고 할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근무 성적표'를 작성해 보니
어쨌든 오늘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에 즈음해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근무 성적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무 상적표'는 100점이 만점이며, 0점(가장 못했다. 가장 나쁘다)부터 100점(가장 잘했다. 가장 좋다)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기준 점수는 50점(보통, 중간, 중립)입니다.
이것을 상위 점수 순서대로 정리하면 100점(가장 좋다 : best), 90점(매우 좋다), 80점(좋다), 70점(약간 좋다), 60점(아주 약간 좋다), 50점(보통, 중간, 중립), 40점(아주 약간 나쁘다), 30점(약간 나쁘다), 20점(나쁘다), 10점(매우 나쁘다), 0점(가장 나쁘다 : Worst)까지 11등급이 됩니다. 즉, 중간(중립)에 해당하는 점수인 50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50점 이상은 "좋다. 잘했다(Good)"는 쪽 5등급, 50점 이하는 "나쁘다. 못했다(Bad)"는 쪽 5등급입니다.
참고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근무 성적표'는 저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방식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근무 성적표'를 작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근무 성적표]
1. 정치 : 0점 가장 나쁘다)
-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적'으로 대하는 '대결의 정치'로 국가를 혼한스럽게 했습니다.
2. 행정 : 10점 (매우 나쁘다)
- 행정부의 금과옥조인 '정치적 중립'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3. 경제 : 10점 (매우 나쁘다)
-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소기업과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을 양산했습니다.
4. 사회 : 10점(매우 나쁘다)
-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불법행동을 방임해 사회를 항상 혼란스헙게 만들었으며,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해 많은 국민이 사망하도록 했습니다.
5. 문화 : 20점(나쁘다)
- 재임 기간 중 BTS(방탄소년단), 기생충(영화), 미나리(영화), 오징어게임(드라마) 등 많은 문화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정부가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6. 교육 : 10점(매우 나쁘다 )
- 전교조 활동을 방임하고, 좌파 교율감들의 반민주적인 교육 행정을 방치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7. 언론 : 0점(가장 나쁘다)
- 재임 기간 동안 좌파 언론, 친정부 언론의 편을 드는 반면에 우파 언론은 노골적으로 탄압했으며, '언론중재법' 제정을 추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긱하게 훼손했습니다.
8. 국방, 안보 : 0점(가장 나쁘다)
- '원칙이 없는 남북교류를 추진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주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9. 외교 : 0점(가장 나쁘다)
- 친북한, 친중국, 친러시아 외교와 인권을 외면하는 외교 행보로 국격을 손상시키고,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켰습니다.
10. 헌법수호 : 0점(가장 나쁘다)
- 헌법에 명기된 내용을 대부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국정을 펼쳤습니다.
11. 준법 : 0점(가장 나쁘다)
- '내로남불식 정책과 언행으로 대한민국 법률 질서를 망가뜨렸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의 제정 방임과 공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2. 국민소통 : 0점(가장 나쁘다)
- 국민과 적극 소통하지 않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도 막무가내식으로 주친했습니다.
13. 내로남불 : 100점(가장 잘했다)
- '진영 논리'와 '우리편 편향'에 사로잡혀 내 편은 적극 옹호하고, 반대편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언행을 계속 자행했습니다.
14. 자화자찬 : 100점(가장 잘했다)
- 누가 봐도 실패한 것이 분명한 'K방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자기가 한 일은 어떤 이유를 끌어다 붙여서라도 '잘한 일'이라고 우기고 자랑했습니다.
15. 거짓말하기 : 100점(가장 잘했다)
- 2017년 5월 일 취임식 때 한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말했던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작성을 하고 보니 저의 '문재인 대통령 근무 성적표'는 아주 형편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한 점수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냉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근무 성적표'가 후임 대통령들에게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