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 권력에 아부하다 버림받다

도쿄 지검 특수부처럼 되지 못한 대한민국 검찰의 한계

우리나라의 국가 제도 중에는 과거 조선시대나 일본 식민지 시대 때의 제도를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검수완박' 문제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검찰'의 뿌리는 조선시대의 '사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사헌부는 언론 활동, 풍속 교정, 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청으로서, 사간원·홍문관과 더불어 '청렴해야 하는 자리(청직 : 淸職)'로 손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사헌부의 관리들이 권력과 돈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이 모든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왕조 국가인 조선에서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일 지닌 관리로서 직분을 다 하기 위해 법과 정의에 어긋난 왕명이 내려오면 목숨을 걸고 항명했고, "왕명을 거두어 달라"고 직언했습니다. 

이런 사헌부의 관리들은 똑똑하고 강직한 성품의 인재들들이었으며, 관직의 부조리에 물들지 않는 젊은 선비들로서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헌부의 역사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사헌부의 제도를 현대게 되살린 대한민국 검철은 권력자에게 빌붙지 않고 법과 정의를 앞세워 죄가 있으면 권력자인지 아닌지, 여당인지 아닌지, 좌파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이런 사헌부의 '역할'과 '청직'의 개념을 망각한 채 권력을 탐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 조선시대 사헌부처럼 권력자가 법과 정의에 어긋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개를 보여주는 대신 권력자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 내에 권력자에게 아부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정치 검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을 가진 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수사를 흐지부지, 유야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영 부실했던 것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며 검찰은 자기가 아부하던 권력자에 의해 '토사구팽'을 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모두가 일본 도쿄 지검 특수부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고 권력자라고 해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업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은 '검수완박'의 지경을 맞아서 누굴 탓하기 이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다 보며 이런 부끄러운 행적부터 반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