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금융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금융기법이다. 사회간접자본이라 부르기도 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철도, 공항/항만, 에너지 시설, 전력/통신망, 환경시설, 데이터센터 등을 포괄한다. 국내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대상을 나열하는 방식이었다가 '20년 군사시설, 외교통신망 등 일부 금지사업 외에는 모두 포괄하도록 하는 포괄주의로 법이 개정되면서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기준으로 보면,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사업영역은 도로, 철도, 환경시설, 교육시설, 항만, 국방시설 등이다. 운영이 종료되었거나 개발중인 시설까지 포함하면, '24년말까지 총 142조원의 민자사업이 진행되었고, 이 중 도로가 35%, 철도가 25%, 환경시설이 13%, 교육시설이 10%, 항만과 국방시설이 각 5%를 차지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므로 민자사업 영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에 민자 도입…5년간 100조 사업 발굴(정책브리핑, 2026.2.11)
다른 인프라 사업과 달리 에너지 시설 개발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한 경우가 거의 없다. 포괄주의가 도입되기 이전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발전부문의 경쟁도입을 겨냥한 전력사업 구조개편 계획 아래 전기사업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민자발전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전력망 등 일부 에너지 시설에서 민자사업과 유사한 기부채납(대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민자발전은 공공기관과의 전력수급계약이 일정기간 이후 종료될 뿐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 많아 민자사업과 구조도 상이하다.
전력산업 구원투수 ‘민간발전기업'(에너지신문, 2011.9.25)
전력망 건설 민간도 참여 … 구축기간 30% 줄어든다(매일경제, 2023.12.4)
에너지 시설을 제외한 인프라 시장에서 최근 떠오르는 이슈는 민자사업이 생산적금융에 포함되는지이다. 에너지 시설이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등을 통해 생산적금융 대상임이 명확해진 반면, 다양한 시설유형이 포함된 일반 민자사업은 국가 첨단전략산업과이 연결 고리가 에너지 시설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5극3특으로 대표되는 지역성장 프로젝트에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지역경제기반 강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민자사업들도 생산적금융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근 생산적금융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금융그룹들은 에너지와 함께 일반 인프라사업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KB금융, 정부 '5극3특' 연계 1兆 펀드결성…"첨단산업·지역경제·고용 견인"(아시아경제, 2026.2.19)
신한, 반도체 인프라·CTX 집중 지원(서울경제, 2025.11.9)
에너지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대형 민자사업 시장에서도 금융사의 자금조달 주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물론, 민간 금융권에서도 전통적 강자인 KB금융, 최근 대형 철도사업 등을 주선하며 신흥 강자로 부상한 신한금융 등이 굵직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주선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다른 금융사들도 금융주선 또는 지분투자를 확대하며, 민자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대주단에 참여해 여신을 취급하는 보험사들도 올해 인프라,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시중은행 IB 대해부: KB국민은행] 금융주선 시장 독보적 강자 '위상'(딜사이트,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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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장밋빛은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주는 에너지 시설과 달리 민자사업은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다. 또한, 과거 호황기 대비 금리와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 마진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진행중인 대형 도로/철도 사업들도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참여자가 부족/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미래에너지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투자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에너지 섹터와 달리, 민자사업은 정책펀드의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아직 에너지 섹터보다 후순위인 듯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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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선 장기간 표류…정부 민자 활성화에도 실효성 우려(연합뉴스, 2025.12.23)
지난 2월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민자사업 추진규모 확대(5년간 100조원), 신사업/신유형 확대, 공모 인프라펀드 및 BTL 인프라펀드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의 인프라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액의 40%를 지방에 배분되면서 지방의 투자재원도 점차 늘어날 수 있고, 생산적금융을 위해 주요 금융사들도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대하고 있다. 변화의 단초는 마련된 셈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변화, 투자재원의 확대가 민자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거나 재원조달구조를 안정화시킬만큼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