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적으로 국가별 관세를 더하는 방식이다.
2025년 4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각국의 대미 무역 적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을 고려해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3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일본 24%, 유럽연합, 20%, 한국 25%다.
대상 국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협상, 보복 관세, 경제적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34% 관세에 맞서 34% 보복 관세를 4월 10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며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4월 중순 및 말에 보복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시에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장은 관세를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가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이다. 일본 및 중국과 협력하여 지역 무역 안정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협상 추진 중이다. 관세를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평가하며, 자국 산업 보호 방안을 찾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잔디는 “상호관세가 전면 시행되고 해외 국가들의 보복이 있다면,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전체 글로벌 경제를 함께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GDP가 2% 감소하고 실업률이 현재 4.1%에서 7.5%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JP모건 수석 경제학자인 브루스 카스만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며 “보복 관세, 미국 비즈니스 심리 하락, 공급망 혼란 등으로 세금 인상 효과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럽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경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현 상황을 “뒤집힌 세계”라고 표현하며, 개방성과 다자주의적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폐쇄, 분열, 불확실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골드만삭스 경제팀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2025년 GDP 성장률을 1%로 하향 조정하고, 실업률이 4.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계와 기업의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경기 침체 가능성 상향의 이유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로 무엇을 얻고자 할까? 대체적으로 몇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다. 첫째,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둘째, 관세를 무역 협상에서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등한 상호관세를 도입하고자 한다. 넷째, 관세 수입을 통해 연방 정부 수입을 늘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제재의 대안으로 관세를 활용하여 특정 국가를 제재하거나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을 방지하려 한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경제 성장 둔화, 무역 전쟁 심화 등의 부정적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관세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나라의 대응 관세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내의 기업들과 소비자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협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해도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자유무역에 대한 가치와, 동맹국에 대한 가치가 크게 손상됐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도 기본적인 틀을 건드렸기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의 러시아 자금 동결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생각을 크게 전환한 것처럼, 이번 사태를 통해 글로벌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할까? 수십 년간 많은 나라들이 함께 만든 시스템에는 크고 작은 고민과 생각이 녹아 있을 텐데 왜 외면할까? 미치광이 전법인지, 미치광이인지 어떤 것이든 세상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최소한의 피해로 잘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