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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언약 Aug 09. 2024

한국의 평생학습현황

평생학습사회 구현


학점은행제도

1.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교육이다.

2.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라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98년 3월부터 시행함


학점은행제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국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서.


5차평생교육 (2023~2027) 학점은행제 기본계획

- 국내거주자에서 외국거주자까지 확대하며 전세계 모든 고졸학력자게 학점, 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외국 거주자는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국내 강의를 이수함.


학점은행제도와 대학교의 동등한 점 

- 학위 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

- 각종 자격 취득, 취업, 진학이 가능함

- 전공을 선택해야 함

- 2월, 8월에 학위를 수여함 


학점은행제도와 대학교의 다른 점


1, 학점은행제

- 진입 장벽이 낮다. 

- 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함.

- 다양한 학점 취득 방법이 있다.

-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다. 

- 필요한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등록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다. 


2. 대학교

-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된다.

-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 입학 정원 등이 정해져 있다.

-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이수함.

- 학칙에 따라 학점교류가 가능함

- 캠퍼스가 있고 입학금, 등록금을 납부한다.


학점은행제도 학점 인정기준

1.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2. 학점인정대학교 전적 대학 이수 - 전문대학 및 제적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그러나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불가. 

3. 시간제 등록이수 - 대학에서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서 각 학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운영

4.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5. 국가자격과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취득

6.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등 


학점은행제에서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은 평가인정과 학점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에 안내하기 위한 표준교육과정


평생학습계좌제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습계좌의 의미는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이다.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설계/ 관리를 통한 학습경험의 성찰 및 통합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신뢰 제고와 학습자의 학습선택권을 다양화한다. 

3. 개인의 평생학습 이수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및 활용 (학력취득, 사회참여, 취업자료)


등록정보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학력 : 초중고 대학원, 대안학력취득사항, 해외학위 장학사항

경력 : 근무경력, 강의경력

자격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등


학습자는 체계적 학습설계, 학습이력통합관리,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권 보 등이 있다.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지역 인적자원 및 관리개발, 체계적인 학습상담 제공, 지역 내 교육기관 네트워킹 및 파트너쉽 확대 특징이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열린 평생학습 국가 조성, 인적자원의 확대 


평생학습계좌제의 시행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습결과 누적 및 증빙자료로 활용

2. 학습진단 설계

3. 학력 취득 연계 자료


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 (accounts, for lifei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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