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 제2조. 수법(守法)
2024년 8월 1일.
브뤼셀.
유럽연합 의회.
의장이 선언했다.
"AI Act, 발효."
박수가 터졌다.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
한 의원이 말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혁신 도구가 아닙니다.
공공의 신뢰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법은 요구했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투명성 의무.
리스크 평가.
감독 기관 보고.
등록 의무.
어기면?
벌금.
시장 퇴출.
공공 입찰 배제.
EU는 진심이었다.
AI Office를 만들었다.
AI Board를 구성했다.
과학 패널을 소집했다.
법 시행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
한 달 후.
한 글로벌 AI 기업 CEO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규제가 너무 엄격합니다."
"혁신을 막습니다."
"우리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EU 집행위원이 답했다.
"AI가 공익을 위한 도구라면,
법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法者, 天下之公器也
법자, 천하지공기야
"법이란,
천하의 공적인 기틀이다."
수법(守法).
법을 지키는 것.
정약용은 강조했다.
凡一動一靜, 皆當以法爲準
범일동일정, 개당이법위준
"무릇 모든 행동은
반드시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소한 행동이나
큰 결정이나
모든 공무는
법령을 따라야 한다.
AI 목민관에게
수법은 무엇인가?
데이터 수집부터
의사결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
하지만 많은 AI 기업은
법을 우회하려 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시장 선점이 중요합니다."
"규제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
속도를 위해.
경쟁력을 위해.
법을 느슨하게 해석했다.
守法者, 爲政之本
수법자, 위정지본
"법을 지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근본이다."
법 준수가 흔들리면
행정 전체가 흔들린다.
EU AI Act는
이것을 제도화했다.
"공공을 위한 책임 있는 AI"
봉공의 이상을
법으로 실천하도록 만든 것.
2024년 말.
OECD 보고서가 발표됐다.
여러 정부가
AI 시스템을 감시하고
알고리즘 감사 도구를
운용 중이다.
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다.
필수였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브뤼셀을 방문했다.
AI Office 담당자를 만났다.
"저희 AI는 혁신적입니다.
하지만 규제 준수에
6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답했다.
"그럼 6개월 후에 출시하세요."
"하지만 경쟁사는..."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출시한 AI는
공공의 도구가 아닙니다.
위험일 뿐입니다."
창업자는 돌아갔다.
6개월을 더 투자했다.
2025년 봄.
그의 AI가 출시됐다.
EU 인증 마크를 달고.
정약용은 말했다.
守法如命
수법여명
"법을 목숨처럼 지켜라."
기술적 편의도,
시장 선점도,
경쟁력도
법보다 앞설 수 없다.
정약용은 AI 목민관에게 묻는다.
"당신의 AI 시스템은
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우회하고 있는가?"
[내일 계속]
보이지 않는 저울. 공정(公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