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 제2조. 균세 (均稅)
"세금 보고 의무 대상자입니다."
2023년 봄.
미국 뉴욕.
사라, 32세.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이메일이 왔다.
발신: 국세청(IRS)
"귀하의 PayPal 계정 거래 내역이 보고되었습니다.
연간 누적 거래액 850달러.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사라는 당황했다.
"850달러요?"
작년.
사라는 친구 생일 선물 공동 구매로
200달러를 받았고,
중고 노트북을 팔아서
300달러를 받았으며,
작은 로고 디자인 일을 몇 건 해서
350달러를 받았다.
"이것도 사업 소득인가요?"
세무사에게 전화했다.
"상담료가 얼마죠?"
"기본 상담 150달러입니다."
사라는 한숨을 쉬었다.
850달러 벌었는데
상담료만 150달러.
"제가 직접 할게요."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샀다.
29.99달러.
화면에 질문이 쏟아졌다.
"사업체 유형을 선택하세요."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세요."
"비용 항목을 입력하세요."
사라는 몰랐다.
중고 노트북 판매도 사업인지.
친구들과 나눈 돈도 소득인지.
5시간을 써서
겨우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게... 맞나?"
결과.
납부 세액: 85달러.
보고 소프트웨어: 30달러.
들인 시간: 5시간.
사라는 계산했다.
시간당 디자인 작업료가 50달러인데,
5시간이면 250달러를 벌 수 있었다.
결국
850달러 소득을 보고하는 데
365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준법 비용.
법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
같은 시기.
뉴욕 맨해튼.
글로벌 테크 기업 Z.
연 매출 500억 달러.
세무팀 회의.
"올해 조세 전략 보고 드립니다."
CFO가 스크린을 켰다.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한 이익 이전.
케이맨 제도 페이퍼 컴퍼니 활용.
AI 기반 이전가격 최적화."
"예상 절세액은?"
"약 80억 달러입니다."
"훌륭합니다."
세무팀 운영 비용.
연간 500만 달러.
하지만
80억 달러를 아꼈다.
국세청 AI는
이 복잡한 구조를 추적하지 못했다.
너무 복잡했다.
너무 비쌌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국세청 AI는
사라를 추적했다.
PayPal 850달러.
명확했다.
간단했다.
즉시 처리 가능했다.
凡稅之法, 莫不以均爲首
범세지법, 막불이균위수
"무릇 세금의 법은,
평등(均)을 으뜸으로
삼지 않는 것이 없다."
균세(均稅).
세금을 고르게 거두는 것.
강한 자도.
약한 자도.
공평하게.
하지만 AI 시대.
균(均)이 무너졌다.
AI는
추적하기 쉬운 곳을 찾았다.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
중고 물품 판매자.
그들의 거래는
모두 플랫폼에 기록됐다.
명확했다.
투명했다.
반면.
다국적 기업의 거래는
복잡한 국제 구조 속에 숨어 있었다.
불명확했다.
불투명했다.
不取於富而取於貧, 損上益下, 國其不亡乎
불취어부이취어빈, 손상익하, 국기불망호
"부자에게서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서 거두는 것은,
아래를 깎아 위를 더하는 것과 같으니,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는가?"
정약용은 AI 목민관에게 묻는다.
"당신의 AI는
약자를 추적하는가,
강자를 추적하는가?
평등(均)을 지키는가,
효율만 좇는가?"
[내일 계속]
알고리즘이 올린 집값.
절민(節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