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제6부 호전(戶典)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호전(戶典)에서
백성의 살림을 배웠다.
전제(田制).
땅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
하지만 AI 시대,
디지털 소작농들은
데이터라는 옥토를 일구면서도
수확은 가져가지 못했다.
균세(均稅).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는 것.
하지만 AI는
추적하기 쉬운 약자만 쫓고,
강자는 회피하게 내버려 뒀다.
절민(節民).
백성의 지출을 줄여주는 것.
하지만 알고리즘은
임대료를 임의로 올리고,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호적(戶籍).
백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
하지만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으자,
그곳이 위험한 금고가 됐다.
부세(賦稅).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
하지만 AI는
오류를 만들고,
시스템이 맞다며 백성을 외면했다.
고폐(雇弊).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
하지만 플랫폼은
AI에 투자하여 책임에서 벗어나고,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겼다.
호전의 모든 조목은
하나를 말한다.
凡爲民牧者, 務先利民
범위민목자, 무선이민
"무릇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을
먼저 힘써야 한다."
이민(利民).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목민관의 모든 행정은
이것을 향해야 했다.
토지를 나누는 것도,
세금을 거두는 것도,
호적을 기록하는 것도.
모두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효율이 아니라.
정확성이 아니라.
투명성이 아니라.
오직 이민(利民).
AI 시대.
시스템은 발전했다.
정확해졌다.
빨라졌다.
투명해졌다.
하지만
백성은 이로워졌는가?
利民의 배반.
아무리 정확해도,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아무리 투명해도.
백성이 이롭지 않으면
실패다.
AI 목민관은 묻는다.
"시스템이 작동하는가?"
정약용은
다르게 묻는다.
"백성에게 이로운가?"
호전(戶典)을 마친다.
이제
예전(禮典)으로 간다.
백성의 살림을 넘어,
백성의 예와 교화로.
정약용은 AI 목민관에게 묻는다.
"당신의 시스템은
작동하는가?
그것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가?"
[월요일에 계속]
돼지 한 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