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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6. 2024
기본소득교회 리플릿
만나교회
■ 기본소득이 무엇인가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인별로, 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최소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 재원마련에 대한 기여정도와 무관하게,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의 수여대상자인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있는 곳으로는 미국의 알래스카가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주의 자원은 주민의 소유"라는 주 헌법에 따라 1976년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 일부를 활용해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조성했으며, 1982년부터 기금 수익금 일부를 주 거주기간 1년 이상인 모든 주민에게 매년 지급합니다. 그 금액은 1인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 기본소득이 왜 좋은가요?
1. 노동장려를 통한 "빈곤의 덫"의 해결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생활지원금을 주면 직업이 생겼을 때 수급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일해서 얻는 소득과 지원금이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 일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지원금으로만 살기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빈곤의 덫"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보장하면, 일해서 얻는 소득은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고, 기본소득은 그대로 지급받기 때문에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2. 행정비용 절감, 복지 사각지대 보호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생활지원금을 주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집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선별을 할 때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에게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를 행정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사를 해도 부정수급자는 발생하고 이는 또 다른 비용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이 다른 곳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제도를 잘 모르거나 증빙자료를 미흡하게 준비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도 복지사각지대도 사라집니다.
■ 기본소득교회는 무엇인가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신명기 15:4)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가복음 10:21)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사도행전 2:4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