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
기회의 평등이 아닌 조건의 평등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편견이나 특권에 따라 억지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려질 수 없어야 한다. 능력주의에서 중요한 건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본문 中
우리가 공정하다고 상식처럼 알고 있는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세세히 분석한 책이다.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으로만 성공했다 자부하는 사람도 이 책을 읽는다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잣대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저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기도 한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선두국가인 미국의 불평등에 대해 적나라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읽다 보면 미국을 추종하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의 비평을 눈여겨 읽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드림'의 나라에서 어쩌다가 불평등이 늘어난 사회로 변질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나온다. 그는 미국사회가 소수의 주요 대학에 목을 매는 입시 문제에서 기원한다고 말을 한다.
사회에서 출발하는 첫 능력지표인 '대학'은 소득 격차의 주요 지표가 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의 신랄한 지적은 눈에 쏙쏙 들어왔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는 수요는 악덕 입시상담가의 탄생을 알렸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뒷문(기부입학)이 아닌 옆문(SAT, ACT 조작)을 통한 범죄까지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앞문(능력으로 당당하게 입학)은 공정한가. 그것 역시 잘 사는 집 아이가 입학시험을 준비하기에 유리하다는 사실은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니 사회의 첫 단추인 대학이 이미 공정하지 않다. 또한 천성적인 격차(IQ)까지 본다면 공평한 조건은 있을 수 없다. 저자는 말한다. 애초에 모두가 같은 지점(훈련, 교육, 영양, IQ)에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은 성립되기 힘들다고.
이러한 능력주의 사회 시스템의 악영향은 포퓰리즘의 반격으로 당황하기 시작한다. 대중의 심리는 인내심이 강해서 억눌리고 억눌리다 참을 수 없을 때 폭발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의 분노는 예상치 못할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저자는 2016년 미국의 트럼프 당선의 이유를 엘리트가 밀어붙이는 세계화에 반발하고 포플리스트, 국수주의자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고 해석했다. 지금의 좌파정당은 50년 전 노동계급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학력을 못 가진 사람들의 감정을 대변하기 힘들다는 것.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도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처음 출발부터 불공평한 라인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마인드, 즉 성공은 행운이나 은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분투로 얻은 성과라 생각한다는 점이다. 내 운명의 책임자는 자신이며 통제 불능의 힘에 몰려가는 희생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통제 밖의 변수에 너무나 취약하다. 이쯤에서 우리는 체계화된 복지국가가 한없이 부러워진다.
능력주의는 왜 위험한가. 능력주의는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논리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자수성가하고 자기 충족적인 존재로 여길수록, 우리보다 운이 덜 좋았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힘들어진다. 내 성공이 순전히 내 덕이라면 그들의 실패도 순전히 그들의 탓이 아니겠는가.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는 '조건의 평등'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패러다임에 빠져 불평등을 나약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나 시민의식에 기여하지 못한다. 공정한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평등'은 출발선부터 잘못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능력주의에 대한 제어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 겸손이란 글은 참으로 적절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온 시민들이 서로 공동의 공간과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 성공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담론을 형성해야 하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항하는 포퓰리즘적 반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항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공동의 선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노력해야 한다. 부자는 성공에 도취하지 말고 운명의 우연성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동 사회를 위해 생각해 볼 만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