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어택 시민모임] 담배꽁초 문제 해결 정책 제안

지방선거 후보자 및 지역의원 참여 전국 쓰레기 줍기 행사 진행

6/1 지방선거 후보자 및 지역 의원과 함께 하는 쓰레기 줍기& 행사 (쓰줍인 제공)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활동가들과 41개의 단체로 구성된 담배꽁초 어택 시민 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대변인을 찾기 위해 6/1 지방선거 후보자 및 지역 의원과 함께 하는 쓰레기 줍기&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뜻을 담은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제안서와 질의서를 전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월 18일 서울 KT&G 본사 앞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나 기업과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를 통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민들이 뜻을 모았다. 시민모임은 본 행사를 위해 각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에 미리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참여 의사를 밝힌 후보자 및 의원들은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노원구, 인천 연수구, 경기 남양주, 부산 진구, 경남 양산, 경남 진주, 경북 구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쓰레기 줍기 모임에 참여했다.

 

전국 행사에는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199명의 시민과 어린이가 참여했다. 또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진보당, 무소속의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및 시장 후보자 19명이 참여하여 총 218명이 각 지역의 쓰레기를 함께 주웠다. 해당 전국 행사를 통해 730리터의 쓰레기와 32,080개의 담배꽁초 쓰레기를 수거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행사에서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 제안서 및 질의서를 후보자 및 지역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며 담배꽁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책제안서에는 담배꽁초 투기 현황 및 위험성, 관련 현행법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EPR 제도(생산자 책임 제도) 도입, 담배꽁초 투기 방지 교육 의무화,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확대, 담배꽁초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 마련, 담배 회사에서 거두어들인 폐기물부담금을 담배꽁초 수거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질문이 담긴 정책질의서도 함께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질의서에 답변한 후보자는 최종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 녹색당 이정옥 경남도의원 후보, 정의당 김용국 경남도의원 후보, 정의당 이영실 진주시의원 후보, 진보당 유룻 서울시의원 후보, 기본소득당 윤원정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진보당 최나영 서울 노원구의원 후보와 1개의 정당 사무소(녹색당)에게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질의서에 응답한 녹색당은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시급성에 대해 인지하며 모든 정책 제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서에 응답한 8명의 후보자 모두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며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비췄다. 또한 담배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추가, 담배꽁초 무단투기 범칙금 상향, 담배꽁초 투기 방지 교육 실시, 담뱃갑 담배꽁초 투기 금지 이미지 및 문구 크기 확대, 담배 기업의 플라스틱 필터 대체재 개발 촉구 및 해당 과정 공개,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흡연구역 및 담배꽁초 수거함 확대, 휴대용 재떨이 사용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시민 모임은 해당 정책질의서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SNS에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집계된 담배꽁초 수거량을 <쓰줍인 전국 꽁초 지도> 제작에 활용하여 추후 쓰줍인 SNS 계정(https://www.instagram.com/sseujubin_official/)에 게시할 예정이다.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 KT&G

한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KT&G는 지자체들과 협업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쓰담쓰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KT&G가 제작비를 부담하여 지자체에서 선정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의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맡는다. 1m 높이의 수거함은 투입구에 다른 쓰레기를 넣을 수 없도록 작고 동그란 구멍으로 제작되며, KT&G의 ‘쓰담쓰담 캠페인’과 관할 자치구 이미지가 그려진다.

 

지난 3월부터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에 214개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고, 작년 9월까지 시범설치한 99곳에 이어 올해 추가로 김포시에 12개, 수원시에 33개, 부평구에 50개 등을 설치 또는 설치 중이다.

 

발생하는 담배 쓰레기에 비해, KT&G와 정부 정책은 터무니 없이 더디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무단투기되는 담배꽁초의 수는 무려 1,246만개, 무게로 0.7톤이다. 연간 460억 개피의 담배꽁초가 버리면 안되는 곳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다. 담배꽁초의 발화로 발생하는 화재의 수도 6.140건으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 중 32%가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다. 생산자가 폐기물의 처리까지 책임지는 ‘생산재 재활용 책임제(EPR)’에 담배를 포함시키고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제대로 알리는 국민 계몽 운동도 함께 펼쳐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