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처벌,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펜터민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엔 공통된 긴장이 있습니다.
비만약으로 알고 복용했을 뿐인데, 갑자기 수사 연락을 받으면 현실감이 사라지죠.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은 단순히 ‘의도하지 않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방 범위를 벗어났거나 타인에게 나눠준 흔적이 있다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대응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Q. 펜터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펜터민은 의료 목적이 명확할 때만 허용됩니다.
의사 진료 없이 구입했거나, 남은 약을 타인에게 준 경우엔 법이 개입합니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한 ‘공동구매’, ‘나눔’이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팅 내용, 송금 내역, 택배 기록이 확보되면 판매나 유통 목적이 추정되죠.
그렇다면 처방받은 약을 단순히 복용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료기록상 정당한 처방, 적정 용량 사용, 부작용으로 중단한 사실이 있다면 달리 평가됩니다.
즉, ‘의료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했는가’가 처벌의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단순 복용자는 경고 수준으로 끝난 반면,
반복 처방과 공유 정황이 드러난 사람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경계선은 명확합니다.
진료와 기록 안에 있었는지, 밖이었는지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펜터민 사건은 기록의 싸움입니다.
어떤 말보다 ‘시간표’와 ‘증거’가 우선입니다.
언제 진료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복용을 언제 중단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은 목적의 입증입니다.
체중 감량이라는 개인적 이유였는지, 혹은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익 목적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나 결제 내역이 왜곡되지 않도록 원문 그대로 제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현재의 변화’입니다.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생활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습니다.
저는 실제 사건에서도 상담 내역, 운동 프로그램 등록서, 건강검진 결과를 함께 제출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펜터민 사건은 반성이 아니라 ‘변화의 증명’이 결과를 바꿉니다.
펜터민 사건은 말보다 기록이,
감정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은 구매 경로와 유통 흔적을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응의 속도가 늦으면 불리한 판단이 굳어집니다.
진료 목적이 분명하다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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