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녹스대리처방, 초범도 실형 가능? 집행유예 노리려면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틸녹스대리처방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급해집니다.
가족을 도운 것뿐인데 처벌이 되는지부터 떠올립니다.
실형 이야기가 보이면 손이 멈칫하죠.
의료법 위반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틸녹스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수사의 시선은 취득과 보관, 전달 경위로 바로 넓어집니다.
초범이라는 말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처럼 읽히는지, 대가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지에 따라 구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조사 초반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말로 풀기보다 기록으로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Q. 가족이 대신 받아온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판단의 축은 단순합니다.
반복으로 보였는지, 거래로 보였는지입니다.
대리수령이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 설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몇 줄과 이체 내역 하나가 겹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대가성이 있다는 전제로 질문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실의 순서입니다.
누구를 위해 받았는지,
왜 그 시점이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몇 차례였는지입니다.
이 내용은 말로 늘어놓지 않습니다.
자료로 보여줘야 불필요한 추측이 멈춥니다.
진료와 처방, 수령의 흐름을 한 줄로 잇습니다.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점은 계좌 전기간으로 제시합니다.
“없었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로 끝내야 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Q. 초범 집행유예를 노릴 때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가 먼저 나오고 진술은 뒤로 갑니다.
단일 진단서보다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진료일과 처방일, 수령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실제 복용 정황으로 전달이나 유통 의심을 끊어냅니다.
약 보관 방식, 남은 수량, 복용 메모가 도움이 됩니다.
계좌는 특정 기간이 아니라 전기간을 보여줍니다.
입출금 내역이 없다는 점이 한 번에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 보조가 불가피했던 사정은 생활 기록으로 보강합니다.
이동이 어려웠던 시점, 증상이 심했던 시간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계획을 붙입니다.
대면진료 전환, 감량 계획, 보관 책임을 짧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위의 맥락과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함께 정리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불면 치료를 돕는 과정에서 세 차례 대리수령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일부 메시지와 이체 메모를 근거로 반복과 대가를 의심했습니다.
먼저 말을 멈추고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진단서와 내원 기록, 처방 간격을 달력 위에 겹쳤습니다.
치료의 연속성이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금전 부분은 계좌 전기간을 열어 거래 흔적이 없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남은 약 포장과 복용 메모로 실제 사용을 확정했습니다.
약 보관 방식과 대면진료 동행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일시적 가족 보조와 대가성 부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질문의 전제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혼자 대응하면 그 전제를 따라가는 문장이 조서에 남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기록을 정리해 내고 진술의 순서를 잡습니다.
어떤 문서가 어떤 말을 대신할지부터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와 현재 손에 있는 자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증거가 먼저 말하는 구조를 설계하겠습니다.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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