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다이어트약마약, 처방받았어도 처벌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다이어트약마약”을 검색했다는 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이죠.
살을 빼려고 병원에서 처방받았을 뿐인데, ‘마약’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경찰 조사 연락이 왔거나, 지인에게서 “그 약 문제 된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이게 건강 얘기가 아니라, 법 위반 얘기로도 이어질 수 있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약의 이름이 아니라, 성분과 취득 경위가 수사기관의 관심사입니다.
식약처와 정부 안내에서도 식욕억제제 성분 중 일부가 마약류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다이어트약, 성분에 따라 ‘마약류’가 됩니다
다이어트약이라고 해서 성분이 한 가지로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식욕억제제 성분 중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마약류’로 지정·관리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을 예시로 들며 마약류로 관리된다고 안내합니다.
복용 기간과 관련해서도, 같은 자료에서 “4주 이내 복용”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장기 복용 시 위해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처방이 있었는지.
처방이라면 용량과 기간이 어떤지.
그 범위를 넘어선 복용이나 보관이 있었는지.
결국 수사에서 질문은 이겁니다.
2. 처방 외 경로가 섞이면,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어디서 구했냐”입니다.
온라인에서 구입했거나, 단톡방·메신저로 거래했거나, 지인에게서 건네받은 경우죠.
의약품이라는 외형을 갖고 있어도, 유통 경로가 불법이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계 기사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해외에서 들여온 다이어트약이라면 “성분 확인”이 전제가 됩니다.
관세청은 해외 의약품이라도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채로 국내 반입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통신 기록, 배송 내역, 결제 내역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살 빼려고 산 것”이라는 말만으로 정리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처벌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건 ‘의도’만이 아닙니다.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잡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형에 따라, 소지·소유·사용·수수 등 행위가 처벌 규정으로 연결되고 법정형도 구분된다고 정리합니다.
예컨대 분류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틀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을 시작했는데, 휴대폰 대화나 송금 내역이 반대로 읽히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복용’ 얘기가 아니라 ‘거래’ 얘기로 바뀌기도 하죠.
이 키워드를 검색한 단계라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다이어트약마약 사건은
처방이 있었는지, 처방 외 경로가 섞였는지, 전달이나 거래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결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기록을 먼저 봅니다.
경찰조사 연락이 온 상태라면, 진술 전에 자료와 경위를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
대응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지금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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