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드랍,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드랍”을 검색했다는 건, 이미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신호죠.
단순 아르바이트였다고 믿고 싶고, 그래도 수사기관은 다르게 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과 연결돼 공범으로 묶이는 건 아닌지, 그게 먼저 떠오릅니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손이 떨리기도 해요.
이 유형 사건은 ‘운반을 했는지’보다, ‘무슨 물건을 운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은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죠.
1.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했고, 매출이 가족 생계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유사 업장이 생기고,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죠.
학창 시절부터 친했던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돈이 되는 아르바이트”가 제안됐습니다.
보수가 과하게 높아 찜찜했지만, 선택지가 좁아 보였고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은 메트암페타민이 포장된 상자를 특정 장소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통상 “드랍”으로 불리는 방식에 가담한 셈이었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차량을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500만 원 안팎의 수익을 얻었지만, 지인이 운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의뢰인도 공범으로 특정됩니다.
의뢰인은 운반 물건이 마약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치긴 했다고 진술했고,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이동간의 조력
마약류 범죄는 개인 사용보다 유통·운반에 가까운 행위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은 법 체계에서 강하게 관리되는 성분으로 분류되고, 운반·수수·알선 같은 행위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이 붙으면, 재판부는 ‘영리 목적’ 여부를 민감하게 봅니다.
의뢰인 사건은 운반 마약 가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자체가 양형 판단에서 가볍지 않은 요소가 됩니다.
대응의 핵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리해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구속이 선고될 경우 가족 생계가 바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었죠.
당소는 의뢰인의 경제 사정, 부양 관계, 업장 운영 자료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기 진술과 서면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맞추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남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마약드랍 같은 신종 유통 방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도 기소가 이뤄진 시점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단의 배경에는 의뢰인의 경제적 곤란, 투약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례는 혐의 다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초반에 참작 자료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흩어지면, 뒤늦게 수습하려 해도 부담이 커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마약드랍 사건은
“그냥 전달만 했다”는 해명으로 정리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연락 경로, 운반 방식, 대가 수수, 차량 제공 같은 정황을 엮어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에서 어떤 표현이 기록되느냐가 중요해요.
비슷한 사안에 휘말렸다면, 혼자 짐작으로 버티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조사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라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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