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펜타닐, 투약·전달 인정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펜타닐”을 검색하는 분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아이에게 마약이 건네졌다는 말만으로도, 상황이 끝까지 치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리고 곧바로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성인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이 무거운지요.
한 번 건넨 걸로 실형이 나오는지요.
이 사건군에서 중요한 건 ‘감정의 설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죄를 나누고, 형을 정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경우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 구조를 바탕으로, 쟁점과 대응의 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뛰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존재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럼 미성년자 관련이면 곧바로 사형이 나오는 건가요”라고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 언급은 ‘가중 사유가 결합될 때 가능한 법정형의 범위’에 관한 이야기이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1차 쟁점은 단순합니다.
전달이 있었는지요.
상대가 미성년자인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요.
의뢰인 A 씨는 “동네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 앱에서 B 씨와 매칭이 됐고, 시간이 지나며 친분이 깊어졌습니다.
술자리도 있었고, 클럽도 함께 갔습니다.
어느 날 A 씨가 힘든 일을 겪으며 마약에 손을 댔고, 그 사실을 B 씨에게 말했습니다.
B 씨가 “본인도 해보고 싶다”고 했고, A 씨가 펜타닐을 구해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B 씨가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이를 알게 되며 A 씨는 ‘미성년자펜타닐 흡연 유통’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투약과 전달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착오가 무엇을 바꾸는지가 핵심이다
형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 무거운 죄로는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걸 미성년자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면 ‘미성년자 가중’이 빠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핵심은 ‘인지가 어려웠던 사정’의 누적입니다.
성인인증이 필요한 앱에서 만났다는 점을 제시했고, 신분증을 갖고 다녔다는 사정도 얹었습니다.
투약 이전에 술자리가 있었고, 클럽 동행이 있었던 점도 함께 묶었습니다.
연락 내역과 평소 대화 방식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미성년자라고 단정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주장에 실질적인 무게를 줍니다.
3. 투약과 전달이 겹친 사건에서는 ‘권유 여부’와 ‘역할 범위’가 양형을 가른다
이 사건은 투약과 전달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둘 다 인정되는 구조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확인되는 포인트가 바뀝니다.
누가 먼저 원했는지요.
권유나 유인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전달이 ‘유통의 일부’인지, 관계 안에서의 ‘일회 제공’인지요.
A 씨 측은 B 씨가 먼저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대화와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권유하거나 끌어들인 행위는 없었다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유통의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를 얹되,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투약과 전달을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반성과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소명했습니다.
이 접근은 한 가지를 노립니다.
사건이 ‘미성년자를 연루시키려는 적극 가담’으로 읽히지 않도록, 역할을 좁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작업이 되지 않으면, 기록은 쉽게 확장됩니다.
미성년자펜타닐 사건은
가족에게도 버티기 힘든 시간으로 남습니다.
전화 한 통, 신고 한 장으로 일상이 무너진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봅니다.
그 사실이 어떤 자료로 정리돼 있느냐에 따라, 같은 단어도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을 지탱하는 근거였습니다.
만남의 방식, 신분 인식 가능성, 대화의 시작, 권유 여부, 역할의 범위가 촘촘히 맞물릴 때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기록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혼자 정리하려고 애쓰다 말이 엇갈리면, 그 부담은 가족에게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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