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마약 처벌, 대응 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마초마약”을 검색하는 분들은 질문이 한곳으로 모이죠.
소지나 흡연 사실이 드러났는데 실형까지 가나요.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답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대마 사건은 ‘대마를 어떻게 취급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소지인지, 흡연·섭취인지, 건넨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구간이 바뀝니다.
그 구분을 초기에 잡아야 기소유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1. 대마는 법에서 ‘마약류’로 다루고 처벌 규정이 분명합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 그리고 그 목적의 소지 등은 제61조에서 처벌 규정을 둡니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대마의 취득 경위와 전달 경로를 함께 봅니다.
대화기록, 계좌, 위치정보가 엮이면 단순 소지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2.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고 법적 근거도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돼도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기소유예가 나오나”라는 질문은 결국 ‘참작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로 이어집니다.
수량, 범행 경위, 재범 위험, 생활 기반, 치료 의지 같은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말만으로 끝내면 설득이 약합니다.
자료가 사건의 무게를 낮춥니다.
3.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 단계로 가면 양형위원회 기준을 참고해 형량 구간을 잡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유형과 더 무거운 유형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단순소지·투약’ 구간에 머무르는지, 매매·알선·수수 정황으로 넘어가는지가 실무에서 매우 큽니다.
이 구분은 초기에 제출한 진술과 자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누가 줬다” “대가가 있었다” 같은 표현은 거래 정황으로 읽힐 수 있죠.
반대로 우연한 취득, 자발적 제출, 치료 연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쪽으로 논의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마 사건은 처벌 조항이 분명하고,
수사기관은 경위와 연결고리를 함께 봅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한다면 초기에 자료와 진술을 정교하게 맞춰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예고된 상태라면 하루 하루가 아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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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동간이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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