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약물 복용 후 조사?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내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나?" 싶은 마음과 함께, 지금 검색창에 떠오른 단어가 바로 '향정신성약물'일 겁니다. 그런데요, 처방약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약물이 몸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사고로 다시 주목받는 향정신성약물 사건들,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 복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전, 폭력, 사고 등과 얽히면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법, 심하면 형법까지 문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느냐고요? 이 약물은 뇌를 건드립니다. 감정, 인지, 판단. 모두 흐트러뜨리죠. 문제는 그 후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복용 사실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대부분은 묻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맞습니다. 처방받은 약이면 애초에 합법이죠. 하지만 그 약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칩시다. 복용 후 멀쩡하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까지 났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은, 그 약물이 운전능력을 저해했는지를 따집니다. 실제로 약 성분과 혈중농도, 복용 시점 등을 꼼꼼히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보았죠. 사고 직후 경찰이 약물 검사를 생략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사의 흐름이 어떻게 시작되느냐입니다. 처음부터 약물 영향 여부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그 뒤에는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숨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물 복용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이후 벌어진 상황과 대응의 방식입니다. 병력이 있더라도, 약물 반응이 예상과 다르더라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선처 가능성은 열립니다.
주장은 분명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명확한 포지션입니다. 수사기관은 명확한 근거를 원합니다. 약물 복용 시기, 처방 이력, 복용 목적, 부작용 유무. 이 모든 걸 입증 없이 말로만 해명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입증의 논리가 바로 변호인의 몫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결과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불입건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초기 진술에서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약물 복용의 정당성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석해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변호인의 경험과 분석력이 더해져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면허 문제입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만 걱정하시지만, 향정신성약물 사건은 행정처분과도 연결됩니다. 면허 취소, 보건소 통보, 마약류 취급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은 단순히 수사 대응에 그쳐선 안 됩니다.
망설이면 늦습니다
향정신성약물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기록은 쌓이고, 해명은 어려워지고, 기회는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는 건 이미 심각성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이 바로 움직일 시간입니다. 사건은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은 정확해야 살아남습니다.
저 이동간은 단순히 대응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지금 상담 요청을 주신다면, 사건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을 함께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