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쿠키 기소유예, 정말 가능할까?
혹시 지금 ‘대마쿠키’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내 가족, 친구 혹은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쿠키인데,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진짜 마약이라면 왜 쿠키처럼 만들었지?” “내가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였나?” 이런 질문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합니다. 대마가 들어간 쿠키는, 법적으로 ‘대마초 흡입’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먹었든, 팔았든, 갖고만 있었든,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무겁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대마쿠키는 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사건임에도, 대마쿠키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으시죠. “마약인데 기소유예가 된다고?” 당연히 이렇게 묻습니다. 저 역시 사건 초기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능한 걸까요?
핵심은 대마쿠키가 은밀하게 유통되고, 투약인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기분 좋아지는 쿠키’, ‘오래가는 간식’처럼 포장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구입하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의성’이 약한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초범이라는 조건도 작용합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왔던 이들이 호기심이나 실수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 입장에서도 기소를 강행하는 것보다 재범 방지와 교육의 기회를 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 누가 끌어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입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정황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나뉘게 됩니다.
검색을 통해 ‘대마쿠키 기소유예’라는 키워드에 도달한 분들이라면, 이미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 진짜로 기소유예 가능해?”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한다면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기소유예는 멀어진다
대마쿠키 사건이 다른 마약 사건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은밀함’과 ‘오해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놓치면 오히려 사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쿠키가 마약이라니…”라는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경찰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강행합니다. 증거는 이미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을 수 있고, 메시지 하나, 결제 내역 하나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유예라는 선택지는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고요? 초기에 해명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례에서도 그랬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입한 쿠키를 호기심에 먹었고, 며칠 뒤 경찰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반엔 당황해서 혐의를 부인하려다,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이 깨졌고요. 그 시점에서 저를 선임해 사건을 맡았고, 구체적인 경위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 그리고 가족의 탄원서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바로 대응했느냐’였습니다.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가 개입해서 정리한 사건과, 본인이 혼자 대응하다가 뒤늦게 변호사를 찾은 사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마쿠키라면 더더욱, ‘단순 소지’가 아니라 ‘유통 의심’까지 붙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대마쿠키는 쿠키처럼 생겼지만, 마약입니다. 간식이라고 착각해서 구매하고, 복용했다고 해도, 법 앞에서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겁에 질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 사건을 신속하게, 그리고 조용히 마무리해왔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가능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 없이 얻어지는 결과도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안하다면,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사건은 이미 시작됐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