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음성 결과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올바른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 관련 혐의로 검사를 받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혹시 마약검사음성 결과를 받고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 대응 방법이 더욱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은 마약검사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왜 음성 결과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마약검사음성의 의미와 한계는?
마약검사음성이란 검사 시점에서 체내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투약을 하지 않았거나, 투약 후 시간이 지나 약물이 배출된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오죠.
필로폰의 경우 소변에서 약 1.5일에서 7일 정도 검출되고, 대마는 일반적으로 1일에서 4일, 상습 흡연자는 최대 30일까지 검출됩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수사기관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모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요.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이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12cm 길이의 모발을 채취해 최근 1년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죠.
소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게다가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거래 내역이나 주변인 진술,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어도 다른 보강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마약검사음성 결과만 믿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2. 검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의 추가 조치는?
음성 판정이 나왔을 때 수사기관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모발이나 체모, 심지어 손톱까지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죠.
모발 검사는 3cm 단위로 절단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2~3개월 단위로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검사를 회피하려고 염색이나 탈색을 하거나 머리를 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은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연예인 마약 사건에서 제모나 염색으로 의심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었죠.
또한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어요.
강제채뇨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도뇨관을 이용해 소변을 채취하는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마약검사음성 결과가 나와도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요.
따라서 음성 판정만으로 수사가 종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3. 마약검사음성 이후 올바른 법률 대응 방법은?
마약검사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혐의를 부인할 때는 신중해야 해요.
만약 실제로 투약 사실이 있다면 모발 검사나 다른 증거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죠.
반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채취한 시료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수수색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률적 판단은 일반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부당한 압박 수사를 막고, 진술 시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마약검사음성 결과가 나왔더라도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변호인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음성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정황 증거들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마약 사건은 한 번 기록이 남으면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검사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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