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 던지기 혐의 처벌과 선처 받는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밀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는 펜타닐 패치 같은 신종 마약이 퍼지고 있고, 거래 방식도 점점 더 은밀해지고 있어요.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약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여기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마약밀매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마약 던지기 수법과 고의성 문제는?
요즘 마약밀매 혐의로 적발되는 분들 중에는 일명 던지기라는 수법에 가담했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약물을 두고 전달받는 비대면 유통 방식이에요.
공급책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어느 제3의 장소에 두고 오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죠.
다크 웹이나 SNS 등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요즘은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이런 방식이 성행하고 있어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마약밀매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공급자는 던지기를 하는 사람을 방패로 두어 정체를 숨기려고 하죠.
마약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고의성이 없었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만한 정황이 존재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공범이나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을 확정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배달을 반복하면서 내용물이 의심스러웠다거나, 금액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게 높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죠.
2. 마약밀매 모르고 했다는 주장의 한계
스스로도 모르는 채로 마약 던지기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건에 가담했던 분들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요.
이제는 그 수법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이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의성 없이 마약을 소지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만 표출하여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동안 몇 차례 반복해서 했는지, 그 사이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면 진술이 정리되지 않고 머릿속이 복잡해져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조사 중에 애매하거나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될 수도 있죠.
판매 또는 판매 행위에 가담하는 유형은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인 던지기,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등이 있고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경찰 조사는 혼자 받으러 가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마약밀매 인정 시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은?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은 방법이나 약물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 판매는 종류에 따라 7년 이하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요.
마약 수입은 종류에 따라 7년 이하에서 무기징역까지, 제조는 10년 이상 징역에서 사형까지도 법정형에 포함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하는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단순 투약 범죄의 형량이 8개월에서 시작한다면, 수출입은 기본 2년형이 선고되고 가중되면 10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마약밀매와 관련된 문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해요.
감경 요소로는 범행 가담이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수나 수사 협조, 소극 가담한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약밀매 사건은 조사 과정이 상당히 높은 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경찰 조사를 자주 받는 건 아닐겁니다.
누구라도 두렵고 긴장하기 마련이죠.
마음이 불안정해지면 판단력이 흐트러지면서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마약밀매 사건은 대응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마약 던지기 혐의로 연루되어 있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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