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MDMA 엑스터시 처벌과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MDMA라 불리는 마약은 엑스터시라고도 불려요.
2000년대 초반 테크노 열풍이 불 때 도리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언론에서 신종 마약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개발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극도의 안정감, 편안함,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보통 클럽과 같은 곳에서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MDMA와 같이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며,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 및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럼에도 이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 MDMA 관련 처벌 형량을 낮추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MDMA 엑스터시의 위험성은?
엑스터시는 환각을 동반한 강한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주요 효과입니다.
중추신경계를 활발하게 하는 물질이며,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의 농도를 상승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를 편안하게 하고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죠.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면서 순간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효과만 있다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벌받지 않겠죠.
신경이 조절된 상태라 순간적인 좋은 느낌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약물을 찾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찾게 되고 약물 사용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중독의 길로 빠져버리게 돼요.
엑스터시 자체가 클럽에서 지치지 않고 춤을 추기 위해 정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메스암페타민이나 다른 마약류,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들을 유발하며, MDMA는 치명적인 신경과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기 때문에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MDMA 처벌 수위는?
엑스터시를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재 형량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고되는 것은 다를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며,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을 하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투약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하면 기본 10개월에서 2년의 형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기본 1년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소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엑스터시는 뇌의 활동을 변조시키고, 세로토닌 수치를 상승시키면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요.
이로 인해 뇌가 세로토닌 생산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결국 중독성은 더욱 심해지기 마련이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남용하게 되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범죄율 상승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이를 경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약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초범이나 학생, 사회 초년생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 적발 시 대응 방법은?
실수이든 의도했든 사용했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나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인 만큼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이전의 행동과 달리해야 합니다.
과거에 해왔던 행동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해요.
그 외에 여러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높은 수위의 처벌을 그대로 받지 않고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마약을 구매하거나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연락을 남기기 때문에 증거 폐기나 도피 행위를 시도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칫하면 감정에만 호소한 글이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시에는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MDMA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잘 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다면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전략을 짜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양질의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향정신성의약품 MDMA 관련해서 적발된 상황이라면 더 지체하지 말고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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