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기소유예 받으려면 초기 대응 달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경찰로부터 마약소지죄 관련 연락을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투약한 적도 없고 팔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대하나요?"
마약소지죄를 검색하는 분들의 상황은 대부분 비슷해요.
소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유나 경위가 복잡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지인의 부탁으로 잠깐 맡아뒀거나, 호기심에 구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사이에 소지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수사기관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약소지죄는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소지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다른 범죄로 확장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함께 봅니다.
처음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형사처벌이 갈리게 되죠.
지금부터 마약소지죄 수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점들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지량보다 중요한 건 소지 목적입니다
마약소지죄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먼저 언급하는 건 소지량이에요.
"정말 소량이었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소지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5천만 원 이상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양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보다, 왜 그런 형태로 소지하고 있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요.
예를 들어 소량이라도 여러 개로 나눠져 포장되어 있거나, 투약 도구와 함께 발견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반면 비교적 많은 양이라도 일시적 보관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마약소지죄에서 수사기관은 숫자보다 맥락을 중요하게 봅니다.
소지 경위와 목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소량이라도 투약이나 유통 혐의로 확장될 수 있어요.
2.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
마약소지죄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이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 요소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사건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첫째, 소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봅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었는지, 전달이나 유통 전 단계였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져요.
둘째, 발견 경위를 확인해요.
우연히 적발된 건지, 수사 과정에서 추적된 결과인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추가 정황이 있는지 살펴봐요.
투약 흔적이 있는지, SNS나 메신저 대화 기록이 남아있는지, 투약 도구가 함께 발견됐는지 등을 확인하죠.
넷째, 과거 이력을 검토합니다.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섯째, 진술의 일관성을 봅니다.
설명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인지, 진술이 계속 바뀌지는 않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해요.
예를 들어 초범이라도 진술이 자주 바뀌면 수사기관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불리한 정황이 있어도 설명이 일관되고 현실적이라면 사건이 확장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어요.
마약소지죄에서 이런 차이가 기소유예와 형사처벌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3. 초범이라고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약소지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건 아닙니다.
최근 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 기조가 강화되면서, 처음 저지른 범죄라도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특히 마약소지죄의 경우 초범이어도 소지 목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군가 맡아달라고 해서 받았다"처럼 애매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치면 더욱 불리해져요.
초범이라는 지위는 제대로 정리된 진술과 명확한 소지 경위 설명이 있을 때 의미를 가집니다.
마약소지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초범이라는 사실에 더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요.
단순히 "처음이니 봐달라"는 식의 접근으로는 어렵습니다.
마약소지죄는 가지고 있었느냐 여부만 따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그 소지를 통해 어떤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첫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 첫 진술의 방향,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는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죠.
소지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지금이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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