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합의하면 끝날까? 처벌 위기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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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를 검색하셨다면 현재 상황이 가볍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만 주면 정리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합의로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기대와 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최근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수사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1. 사기죄합의금은 피해 회복 요소일 뿐 처벌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재산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형량 판단에 반영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비상장주식사기 합의금은 피해 금액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사기죄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금액과 유사한 범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피해자가 다수인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만큼 전체 피해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전원과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시도했는지는 양형 판단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합의 시점입니다.
경찰 조사 초기와 기소 이후의 평가는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금액뿐 아니라 시기와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합의 외에 고의성과 가담 정도에 대한 설명이 핵심입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함께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함께 살펴봅니다.
텔레마케팅 직원이나 중간 전달 역할이었더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구조를 인식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단순 지시 수행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진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기간과 교육 자료, 수익 구조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합의는 시작에 가깝습니다.
이후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은 합의금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형사 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까지 정리돼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더 진행되기 전에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시점에 저 김수금과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