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밀수 적발 후 구속까지? 대응 전략 확인하셔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는데 왜 구속까지 가는 걸까요?
최근 동남아에서 액상 필로폰 5kg를 특송화물로 밀수하려던 30대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어 구속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시가 5억 원 상당,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죠.
공항에서 즉시 압수되어 국내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뉴스를 본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해요.
"국내에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되나요?"
"받는 사람도 허위 주소였을 뿐, 실제 유통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필로폰밀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부분이 드러나요.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필로폰밀수 혐의에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무겁게 다뤄져요.
마약류관리법상 밀수입죄는 국내 반입 시도 자체로 성립합니다.
공항 도착, 세관 검사 대상 진입 단계에 이르면 이미 범죄는 성립된 상태예요.
이번 사건 역시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필로폰밀수 기수가 인정됐죠.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르면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유통 안 됐어요"라는 말은 효과적인 변론이 되기 어려워요.
필로폰밀수는 반입 시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죠.
2. 액상 필로폰이면 왜 더 불리하게 평가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가루나 액상이나 똑같은 필로폰 아닌가요?"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액상 필로폰은 유통을 전제로 한 형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명확해요.
가루 필로폰 소량인 경우 개인 사용 주장이 가능하지만, 액상 필로폰 대량은 희석과 분배가 용이한 형태로 유통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되죠.
특송이나 국제 배송을 이용한 경우 고의성 인정도 쉬워요.
이번 사건처럼 5kg라는 물량, 액상 형태, 특송화물 이용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몰랐다", "부탁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최근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마약 밀수 중 필로폰이 484억 원 상당으로 규모가 컸어요.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가 전체 63.6%를 차지했죠.
필로폰밀수는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에요.
3. 받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책임이 줄어들까요?
이번 사건에서 필로폰이 담긴 박스의 수취인은 제주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제 책임은 줄어들지 않나요?"
실무에서는 오히려 반대예요.
수취인이 따로 있다는 점은 조직적 역할 분담 구조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발송자, 수취인, 중간 전달자 이 구조가 보이면 단순 가담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져요.
초기에 "나는 전달만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마약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필로폰밀수 사건에서는 역할 분담과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로폰밀수 혐의를 받는 분들이 하는 착각은 끝까지 안 갔으니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결과보다 과정, 말보다 구조, 주장보다 정황을 봅니다.
특히 대량, 액상, 국제 배송이 결합된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 하나로 구속과 감형이 갈릴 수 있어요.
필로폰밀수는 공항 도착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돼요.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무죄 사유가 아니죠.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선택의 시간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에요.
필로폰밀수 사건에서 반복성이 없었는지, 이전 유사 전력이 없는지, 물량과 형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찾으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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