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대응과 가해 학생 강제전학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학폭피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무척 괴로우실 겁니다.
내 아이의 소중한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 가득하실 텐데요.
학폭으로 인한 상처는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고 자아 형성 시기에 매우 깊은 영향을 줍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인관계 기피나 불안장애 등으로 이어져 삶 전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지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다 보면 가해 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제는 침묵을 깨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자녀가 다시 평온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 학생 강제전학 조치 부과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단계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격리하기 위해 많은 부모님께서 8호 처분인 전학 조치를 희망하시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성범죄가 결합되었거나 도구를 이용한 심각한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일 사안만으로도 강제전학이 결정될 수 있지요.
특정 사안이 무거움에도 가해 측에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높은 점수가 부여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2.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한 다각적인 객관적 증거 확보 체계
자녀가 겪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정황이 담긴 증거가 부족하면 가해 학생이 가벼운 처분만 받고 상황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체적 상해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를 갈무리하여 가해자의 발언 수위와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지요.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통화 녹음 파일 역시 학폭위에서 피해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로 쓰입니다.
3. 학폭위 심의 대비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추궁 절차
학폭위 징계와는 별개로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경제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감독의무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 소송을 통해 자녀의 피해를 보상받고 가해 측에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0세 이상인 소년법상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수사 기관 조사 과정에서 자녀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에는
부모님의 마음도 이미 많이 지쳐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요.
하지만 부모님의 단호한 의지가 자녀를 지탱하는 커다란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자녀가 안정을 되찾는 날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 장유종에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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