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흡연 경찰 조사, 기소유예 받기 위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인 줄 알고 호기심에 몇 번 흡입했는데, 이게 정말 큰 죄가 되나요?"
액상대마흡연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먼저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 일반 전자담배와 다를 바 없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다 보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액상대마흡연 사건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대마초보다 농축된 성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막연히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액상대마흡연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아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액상대마흡연, 가볍게 보다간 실형 위기까지 갑니다
많은 분들이 액상대마는 간편하게 휴대하고 흡입할 수 있어 적발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간편함' 때문에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액상대마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흡입했다고 주장해도, 구매 내역이나 공범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죠.
특히 텔레그램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구매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흡연 사실이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되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 첫 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
액상대마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은 구매 경위, 흡연 횟수, 투약 기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추궁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게 되면 신빙성을 잃게 되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답변을 정리해야 하죠.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의 액상대마흡연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으며,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 없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되면, 나중에 이를 뒤집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3.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 B씨는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액상대마흡연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B씨는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액상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상습 투약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B씨가 액상대마흡연을 하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B씨가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 단약 상담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와,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구매한 액상대마의 양이 극히 소량이며, 남은 물량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B씨의 액상대마흡연 혐의는 인정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흡연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액상대마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려운 상황,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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