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마약, 현지에서 합법인데 국내법으로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휴가지에서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현지에서는 합법이라는 말에 호기심으로 경험해 본 것이 문제가 되어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최근 공항만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외여행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죠.
많은 분이 "현지에서는 기호식품처럼 팔리고 있었고,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봐주기보다는 법리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냉철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해외여행마약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태국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이니 괜찮지 않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이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구 어디에 있든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즉, 대마나 마약류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투약했다 하더라도, 귀국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해외여행마약 사건은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법률이 허용했다는 사실은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2. 입국 심사 통과가 수사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성분은 체내에 일정 기간 잔류하기 때문에, 귀국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적발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녀온 동행인의 진술, 현지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SNS에 올린 사진이나 대화 내용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여 해외여행마약 혐의를 입증합니다.
별일 없을 거라 믿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미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3.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해외여행마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목표는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가 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반성 정도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한 번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왔다는 점, 그리고 단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죠.
실제로 동종 전과가 없고 투약 횟수가 적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기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외여행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과자가 되느냐, 다시 기회를 얻느냐가 결정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줄 조력자와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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