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재배적발, 경찰 조사 전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집이나 은밀한 장소에서 대마를 키우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상황이실 겁니다.
대마재배적발이라는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당혹감 속에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피우려고 소소하게 키운 건데, 이게 감옥까지 갈 일인가?"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대마재배적발 사건은 단순 투약보다 죄질을 훨씬 무겁게 평가받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시작된 이상 안일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마재배적발 시 형량을 가르는 기준과 대응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재배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법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대마재배적발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은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공급원을 만드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배의 목적입니다.
단순 흡연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재배는 지속적인 마약 생산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단순 소지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대마재배적발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혐의가 '단순 흡연 목적'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대마재배 사건이 갑자기 확 커지는 순간은?
대마재배적발 현장에서 수사관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식물의 그루 수만이 아닙니다.
재배에 사용된 장비와 도구들이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조명 시설, 환기 장치, 비료, 그리고 수확 후 건조를 위한 설비 등이 발견되면, 이는 체계적인 생산 시설을 갖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대마재배적발 시 집에 저울이나 소분용 포장지 같은 물품이 함께 발견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판매 및 유통'을 염두에 둔 정황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이 이를 반박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는 몰랐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발견된 증거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명을 준비하는 것이 수사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3. 취미로 키웠을 뿐인데 실형까지 갈 뻔한 사건
실제 대마재배적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대마 씨앗을 구매해 집 베란다에서 화분 세 개를 키우다가 적발되었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키워봤고, 혼자 피우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지인들과 대마초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잘 자라면 맛 좀 보자"는 식의 농담 섞인 메시지가 유통 의도로 오해받아 구속 영장까지 청구될 위기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직후, A 씨가 실제 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계좌 내역 분석을 통해 마약 거래와 관련된 금전 오고 감이 없었음을 밝히고, 발견된 양이 개인 흡연량에 비해 과도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A 씨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강조하여 구속을 방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마재배적발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분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재배적발은 혼자서 감당하기에 벅찬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첫 경찰 조사 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보다, 법리적인 검토를 마친 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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