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방조죄, 투약 안 했으니 괜찮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마약방조죄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신 분들은 현재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본인은 직접 투약을 하지 않았기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셨을 텐데요.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사람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혐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죠.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 혐의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마약방조죄 성립 범위와 법적 처벌 수위는?
법리적으로 방조란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일컫습니다.
보통 직접 약물을 건네거나 장소를 제공해야만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자금 제공, 차량 운전, 심지어 망을 봐주는 행위까지도 마약방조죄 혐의로 봅니다.
범죄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도왔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죠.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계좌만 빌려준 경우도 강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분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마약방조죄 혐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고의성
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바로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많은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정말 몰랐다"고 진술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법원은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마약방조죄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몰랐더라도 정황상 '불법적인 물건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죠.
예를 들어 고액의 심부름값을 받거나 은밀한 장소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포렌식 내역과 동선 등을 통해 이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마약방조죄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은?
결국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자신의 행동이 범죄를 도울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 등을 복기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야 하죠.
만약 실제로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상황이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할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수사 방향을 바꾸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방조죄 관련하여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냉정하게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라면 늦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여 억울한 결과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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