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공판,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혹시 지금 ‘구공판 청구’라는 말에 낯설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 글을 클릭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두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막막하실 겁니다. 인터넷에선 정보는 넘치는데, 정확한 방향은 안 보이고요. 그럴 땐 실제로 실형을 막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명확합니다. 구공판을 청구한다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구공판이라는 건 ‘시간을 벌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승부를 보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부에서 져버리면 실형이라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의 대응이 전부입니다. 이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역할’이 갈라야 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백하면 선처받는다면서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주목하는 건 단 하나, ‘이 사람이 이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직접 제조했는가, 유통했는가, 단순히 전달했는가. 이게 갈리는 순간,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주장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장 높은 책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반만 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말로 ‘저는 그냥 옮긴 것뿐입니다’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옮기게 된 경위, 누구의 지시였는지, 대가성은 있었는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등.
상황을 총체적으로 설명해야 법원이 믿습니다.
실제로, 최근 맡았던 사건 중 하나는 마약 거래 구조 속에서 피의자가 단순 운반자였다는 점을 거래 흐름, 메시지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 등을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검찰은 처음엔 조직 일원으로 판단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자료들을 반박하지 못했고, 결국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건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구조를 정확히 읽고, 어떤 프레임으로 방어할지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건,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이 사건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가 있는가?**입니다.
없다면 만들어야 하고, 있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그걸 저 같은 전문가가 돕는 것이고요.
유죄 인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인정하면 다 끝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피하려면 인정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유죄를 인정한다는 건, 형량의 중심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감형 전략이 필요하죠.
왜 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치료 의지는 있는지, 사회 복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게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얼마 전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마약 투약 및 소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실형이 유력해 보였죠.
하지만 저희는 그 사람의 정신건강 기록, 상담 이력, 약물 중단 이후의 상태 변화, 그리고 가족의 보호 가능성까지 제출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진술서, 상담전문가의 의견서도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는 고민 끝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법원은 ‘왜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단지 눈물만 보인다고 선처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논리와 증거,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나와야 진짜 가능성이 생깁니다.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재판은 빠르게 굴러갑니다. 한 번 구속되면, 그다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죠.
그 사이에 전략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입니다.
구공판은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제대로 쓰려면 누가 뭐라든 이유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마약 사건도, 누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마약 사건에서 실형을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한 줄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초기 대응이 전부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이 싸움, 혼자 끌어안고 갈 문제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