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항소심, 감형 받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
혹시 지금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을지, 과연 이 싸움이 뒤집힐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심 판결에 실망한 뒤, 뒤늦게 “이걸 항소하면 바뀔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항소심은 그 자체로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 접근법도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항소심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냥 다시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심은 판결의 논리를 정면으로 다시 점검받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증거, 달라진 정황, 재구성된 주장을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마약 소지 또는 유통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변호를 맡은 뒤, 저는 그의 전과 이력, 범행 동기, 심리 치료 여부 등을 정리하며 재판부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증거와 함께 설계한 것이죠.
그 결과, 감형이 가능하리라 보기 어려웠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항소심은 새롭게 짜인 설계도로 재판을 다시 짓는 작업입니다.
감형을 이끌어 내려면, 변화한 삶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가족 탄원서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진짜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입증을 논리적 설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피고인이 재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치료 내역이 있다면? 직장을 복귀했고, 공동체에서의 역할이 분명하다면? 이 모든 요소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한 재활 기록, 사회복귀의 진정성,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하나로 꿰어낸 결과, 초범이 아님에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포인트는 ‘있던 걸 모아서 제출했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배열하고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결국 재판부를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 남았습니다
항소는 단순히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꿔보자는 ‘의지’의 표현이고, 바꿔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항소가 의미 있으려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만 커지고, 형량은 줄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감형을 위한 전략 수립, 근거 정리, 그리고 그걸 설득 가능한 언어로 만들어내는 일까지—그건 저 같은 전문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 이동간은 수많은 마약 항소심 사건에서 실제 감형,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대응이 효과적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더 늦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전략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