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 알바? 애초에 시작이 달랐던 겁니다

Jul 1. 2025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나는 단지 알바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거죠?"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심부름’ 같았을 겁니다. 친구 부탁인지, 온라인 모집인지, 대가를 받는 건 맞지만 설마 마약일 줄은 몰랐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몰랐다’는 순간이 바로 법적 지뢰밭의 시작입니다.

마약 사건은 정말 무서운 게,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깊이 끌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려고 해도요? 이미 ‘유통책’으로 낙인 찍히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거겠죠. ‘내가 진짜 이런 범죄자가 맞나?’ 하는 감정, 변호사인 저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그 방향을 잡아줄 겁니다.

단순 알바도 마약유통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길 들어요.
"저는 그냥 택배처럼 전달만 했어요."
"중간에서 잠깐 돈 받고 받아서 넘긴 건데요..."
그런데요, 이 ‘전달’이라는 행동 하나가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엄청난 범죄 구조의 한 조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유통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 마약이 ‘흘러가는’ 구조를 의미하고, 그 고리에 본인이 들어갔다면 법은 단순하지 않게 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순 알바와 조직적 유통은 다르다. 이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실제로 제가 맡은 한 사건에선, 피의자가 단 한 번의 전달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전달 경위도 누군가의 지시, 물품의 정체를 모른 채 단순 배송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의문,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겠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입증이라는 건 경찰이나 검찰의 시각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대화 내용, 메시지, 통화 녹취, 전달 경로, 받은 금액의 성격, 심지어 피의자의 경제 상황까지 모두 살펴야 합니다.
그 모든 걸 모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중심이 아니다’라는 구조 말이죠.

그래야만 "단순 알바였다"는 말이 통합니다. 그냥 말한다고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합니다. 사건을 뜯어보고, 무게를 낮추고, ‘고의성 없음’을 설계하고, 판단의 여지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빠른 조치가 먼저입니다

사람이 억울하면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힙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만 머릿속에 맴돌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수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대부분 놓칩니다.

마약유통에 연루되면, 그냥 입 다물고 있거나, 혹은 무턱대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사실 둘 다 위험합니다.

입 다물면 ‘조직적 침묵’으로 오해받고, 잘못 말하면 ‘유통 의도’로 왜곡됩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제가 마약인지 몰랐어요”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술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저는 그의 평소 사용하던 통신기록, 계좌 흐름, 범행 전후의 생활 패턴까지 분석해 ‘몰랐다’는 걸 단순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만들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