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담배, 그냥 담배처럼 피웠다고요? 그게 바로 시작
대마초담배. 이름은 제법 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대마초를 말아 피웠을 뿐인데요?’라고 말하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넘어가는 경우,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족, 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마초담배 처벌 수위”, “대마초초범 선처 가능?”, “몰랐다고 하면 괜찮나?” 같은 키워드를 계속 두드리고 계셨겠죠.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막막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검색을 반복한다고 해서 상황이 멈춰주진 않습니다. 법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수사는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적절한 법적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그냥 담배인 줄 알았다'는 말, 법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마초를 말아 담배처럼 피우는 행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대마초는 여전히 마약류에 해당하며, 단 1회 흡입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이,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대마초인지 몰랐어요.”, “친구가 줬는데 그냥 담배인 줄 알았어요.” 실제 진술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 요소일 뿐, 법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대마초담배가 요즘 더 위험해졌냐고 묻는다면, 그 유통 방식 때문입니다. 예전엔 은밀한 장소에서 손에 넣었다면, 지금은 SNS나 텔레그램, 심지어 중고거래 앱에서 ‘담배처럼 생긴’ 대마가 자연스럽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별다를 것 없어 보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어때서?’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몰랐는지, 알고도 했는지.
그래서 그 모호한 구간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수사기관은 ‘상습성’과 ‘공급 경로’를 따져 묻기 시작하고, 거기서 말이 꼬이면 단순 투약을 넘어 공급, 소지, 심지어 유통 혐의까지 번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확대될까요? 단순합니다. 대마초를 둘러싼 유통 구조가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윗선'을 추적하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적의 시작점으로, 바로 당신이 사용한 그 ‘대마초담배’가 활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법적 대응, 방향을 놓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말합니다. “처벌 수위만 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마초담배를 친구와 함께 피웠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처음엔 “초범이라서 대충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나중엔 재판 일정이 잡히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를 찾아오셨고, 다행히 사건의 성격을 최대한 투약 중심으로 좁히고, 반성문과 환경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빠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공판정에 서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마초담배 사건에서 저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근거는 수사 흐름에 있습니다. 대마 사건은 통상적으로 모발 검사, 압수수색, 공급 경로 추적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 자료는 늘어나고, 피의자의 방어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이 구조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반복됩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결국 결과도 제약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개입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대마초담배 사건, 그냥 ‘호기심’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터넷에서 답을 찾고 계셨겠죠. “대마초담배 기소유예 가능?”,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마초 담배랑 그냥 담배랑 뭐가 달라요?” 이런 검색어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혹시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간절함. 그 간절함에 대해 저는 현실적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단, 대응이 지금 시작된다면 말입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 사건에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경험해왔습니다. 대응이 빠르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대마초담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도, 끝은 법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저는 그 결정의 순간을 함께 만들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