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 한 번 맡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운반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라는 말, 의외로 많이 듣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흔히 내뱉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말은 법정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반’이라는 행위 하나가, 마약 사건 전체의 흐름을 구성하는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는 본인이 운반책이었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누구 지시에 따라 뭐 하나 받아서 전달했을 뿐이고, 거기엔 ‘돈’도 조금 얹혔을 뿐이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약이었다면? 법은 그 순간, ‘중요한 범죄 구조 안의 일원’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검색한 이유도 그렇지 않나요? ‘마약운반 처벌 수위’, ‘마약 배달 알바 형량’, ‘운반만 했는데 구속되나?’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있었다면, 이미 마음속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불안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채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약운반, 그냥 지나가는 역할이 아니라 범죄 구조의 중심입니다
주장은 명확합니다. 마약운반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운반이라는 행위 자체가 마약 유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 기여이기 때문입니다. 판매책이든, 보관책이든, 운반이 없으면 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법과 마약류관리법은 운반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공급, 판매, 매매와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단순히 "나는 단지 옮긴 것뿐"이라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몇 달 전, 마약 운반에 연루된 간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병원 내 보관 중인 약물을 옮겼습니다. 그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결과는 징역 2년. 면허는 박탈되고, 직업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정도까지 갈 일인가?’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소한 운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약 거래에서 운반을 맡았다는 것은 곧 범죄를 실현하게 한 기여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관점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결과를 따지고, 역할의 비중을 따지며, 협력 구조를 쫓습니다. 본인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포장 상태, 전달 방식, 받는 상대의 정황 등이 충분한 근거로 작용하면, ‘묵시적 인지’가 인정됩니다. ‘몰랐다’는 말이 백 번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변호인이 빠르게 개입하지 않으면, 형량은 올라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마약운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마약의 실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단순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조사에 협조하고 나중에 변호사 부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빠르고, 기록은 냉정합니다. 불리한 진술이 남는 순간, 그것은 법정에서도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 운반 혐의는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냥 강조가 아니라, 정말 실무에서 늘 확인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실제 저에게 상담을 의뢰했던 분 중에는, 자신은 단순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지만, 나중에 그 진술이 마치 '전체 구조를 인식하고 있던 공범'처럼 해석돼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았고, 결국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반대로, 같은 구조의 사건이었지만, 사건 초기에 저를 선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또 다른 의뢰인은, 운반물의 실체를 정확히 몰랐다는 점, 전달 방식에 있어 명백한 수동성, 그리고 수익 구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의심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수사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늦게 수습하려다 모든 게 엎질러진 물처럼 되어버리죠.
마무리하며
마약운반,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모르는 척 넘기지 않고, 정보를 찾고,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하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약운반 혐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진술이 굳어지고, 형량은 무겁게 불어납니다. 반면, 초동 대응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저 이동간은 마약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 운반책으로 지목된 분들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대응은 따뜻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걸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언제든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